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씨에게도 벌금 40억원이 부과됐다.
전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수십억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로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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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에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거액의 조세포탈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검찰이 거액의 조세포탈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두...
서울여자대학교는 본교 이창석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창석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장으로서 활동하며 국립생태원 건립 사업을 총괄 지휘했고 국립생태원의 향후 운영, 연구 및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공헌했다.
특히 그는 주요 기후대별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최근 검찰이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 가량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배경이, 재용씨가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재용씨는 비엘에셋의 대표로 지난 2004년 이미 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은 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 가량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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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고 이규동씨(이창석씨 부친)가 연희동(전 전 대통령 측)에 증여나 상속한 땅...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같은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부쳤지만 전 전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가 낙찰받으며 국민을 또 다시 비웃었다.
이듬해에는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채권 167억원이 발견되면서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됐던 재용씨는...
검찰의 수사망은 가장 먼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전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처남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전씨의 미납추징금 관련 활동이 ‘환수’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됐음을 선언했다.
검찰은 다음날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처남 이씨에...
전 씨 일가는 검찰이 전 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국씨가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했다는 이유로 이미 드러난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면 처벌을 면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봐주기 수사란 여론도 부담이다.
한편, 검찰은 6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며 재국씨에 대한 소환작업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