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3.1%까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올 상반기까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1181곳 중 감사를 마친 곳은 332곳, 계약을 체결한 곳은 164곳,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은 35개 단지다. 또 감사를 하지 않은 단지는 총 650개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국토위 국감은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부실국감’으로 비판받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감을 하자며)
△“‘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판’...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2010년 110명, 2011년 89명, 2012년 94명, 2013년 86명, 2014년 100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47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매년 평균 96명이 재해사고를 입은 셈이다. 게다가 연평균...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억168만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1766만5986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령자 수는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이었다.
근로기준법...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51명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 등에서 총 108건의 직무특강을 실시해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2억 8,61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561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얻은 셈이다.
특히 한 직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8조원)의 30% 가량을 갚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이런 일하고 훈장받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으로 인한 혈세낭비가 여전히 심하다면서)
△“차관님 외국사례 한 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정의당 심상정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가 파견근로 등을 늘려가고 있다’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3년 가까이 7번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성을 담보한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을...
11일 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택시감차 추진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부지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택시 감차(減車)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과잉대수 5만 3,739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장안)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열 의원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 현재...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반 정비공업사에 비하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 사업소는 평균 수리비가 약 1.5배, 외산차 수리비는 약 3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표준작업시간이나 공임 공표대상에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서해안선 일직(분)→금천 구간이 월 평균 332시간 정체가 발생해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꼽혔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통행속도가 40km/h 이하, 1시간/일 이상, 8일/월 이상을 유지한 시간을 따져 선정됐다.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1위 구간의 뒤를...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1차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들에는 대부분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엔 한글날을 추가하는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9차례 개정했지만 국가기념일인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된 적은...
로이스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새누리당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 방미 중인 한국 국회의원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로이스 위원장실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의원단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한 바 있는 내가 역사기록을 바로잡는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