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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이찬열‘칼퇴근법’ 발의… “저녁이 있는 삶 당당히 누리길”

가장 처음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칼퇴근법’(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이다. 개원 첫날 3번째로 접수된 이 법안은 3개의 법 개정안을 포괄한 ‘패키지 법’이다.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05-31 10:45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더민주 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6-05-30 21:23
20대 국회 첫날 40여건 법안 무더기 제출

이외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경대수·이종배 의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됐다.

2016-05-30 16:31
이찬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칼퇴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2016-05-29 11:25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총괄본부장에 정장선

당헌당규분과는 이찬열 의원, 조직분과는 박범계 의원, 홍보분과 유은혜 의원, 강령정책분과는 민홍철 의원, 당무발전분과는 윤관석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 “각 부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적임자들을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2016-05-25 12:06
국회의원 3명 중 1명 ‘미세먼지 주범’ 디젤차 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여 범 국가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이 촉발될 것”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2016-05-19 11:30
더민주, 1차 경선지역 17곳 결과 발표…14곳 후보 확정

△성북구갑 유승희(현 국회의원) △강북구을 박용진(전 민주당 대변인) △양천구갑 황희(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수원시갑 이찬열(현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은수미(현 국회의원)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현 국회의원) △전주시을 최형재(전 전북대 초빙교수) △제주시갑 강창일(현 국회의원) △제주시을 오영훈(전 제주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울산동...

2016-03-15 00:31
[카드뉴스] 더민주, 경선지역 18곳 발표… 국민의당 “친노패권공천 시즌2”

현역의원과 신인들의 경선지역은 10곳, 원외 인사끼리 대결은 8곳입니다. 현역 경선 지역은 서울 성북갑 유승희(재선)·이상현, 강북을 유대운(초선)·박용진, 양천갑 김기준(초선)·황희, 경기 수원갑 이찬열(재선)·이재준, 성남 중원 은수미(초선)·안성욱, 부천 원미갑 김경협(초선)·신종철, 전북 전주을 이상직(초선)·최형재,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박민수(초선)...

2016-03-09 14:28
더민주, 1차 경선지역 현역 10곳·원외 8곳 발표

△성북구갑(유승희 의원(재선)·이상현 예비후보) △강북구을(유대운 의원(재선)·박용진 예비후보) △양천구갑(김기준 의원(초선)·황희 예비후보) △수원시갑(이찬열 의원(재선)·이재준 예비후보) △성남시 중원(은수미 의원(초선)·안성욱 예비후보) △부천원미갑(김경협 의원(초선)·신종철 예비후보) △전주시을(이상직 의원(초선)·최형재 예비후보)...

2016-03-09 11:02
전문건설협회, 신홍균 제 10대 회장 취임식 개최

이날 취임식에는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의원, 한선교 의원, 이찬열 의원, 김희국 의원, 이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건설단체장 및 학계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홍균 회장은 “건설경기가 녹록치 않지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송백지조(松柏之操)의 굳은 의지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2015-11-30 17:31
신홍균 전문건설협 회장 "위기 속 단합하는 협회로 재탄생 시킬 것"

모든 열정을 쏟아 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며, 협회를 '단합하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김한길 의원, 한선교 의원, 이찬열 의원, 김희국 의원, 이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건설단체장 및 학계대표 300여명이 참석하여 신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2015-11-30 15:15
[2015 국감]"폭스바겐 클린디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3.8%에 불과하던 유럽내 디젤차량의 비중은 2014년 53.1%까지 급증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올 상반기까지...

2015-10-08 08:03
[2015 국감] “서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부실 감사 우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1181곳 중 감사를 마친 곳은 332곳, 계약을 체결한 곳은 164곳,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은 35개 단지다. 또 감사를 하지 않은 단지는 총 650개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2015-10-06 15:32
[2015 국감] 이찬열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사회안전망 구축해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035가구 △2014년 2만2172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2015-10-06 15:29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 의원, 출석·법안발의 ‘모범생’

93 116 10 10 6 26 ------------------------------------------------------------------------------- 새정치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95.36 95.68 105 10 10 6 26 ------------------------------------------------------------------------------- 새누리 정희수(경북 영천시) 75.5 89.26 171 8 9 9 26...

2015-10-05 11:23
[국감 말말말]“‘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

△“국토위 국감은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부실국감’으로 비판받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감을 하자며) △“‘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판’...

2015-09-22 09:31
[2015 국감]LH, 건설현장 사고 한 해 96건···5년간 50명 사망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2010년 110명, 2011년 89명, 2012년 94명, 2013년 86명, 2014년 100명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479명이 안전사고를 당했다. 매년 평균 96명이 재해사고를 입은 셈이다. 게다가 연평균...

2015-09-18 07:51
[2015 국감]이찬열 의원"LH, 동탄2지구 백화점 선정에서 롯데 특혜 의혹"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2015-09-18 07:16
[2015 국감] 감정원, 부장급도 시간외수당 지급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장급 보직자에게 직무급 8억168만4279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1766만5986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령자 수는 2012년 92명, 2013년 108명, 2014년 78명이었다. 근로기준법...

2015-09-15 10:36
[2015 국감]국토정보공사 직원들,7년간 특강 통해 2억 8616만원 벌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51명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 등에서 총 108건의 직무특강을 실시해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2억 8,61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561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얻은 셈이다. 특히 한 직원은...

2015-09-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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