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날 40여건 법안 무더기 제출

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30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과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법안을 접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보좌진을 동원, 29일 오전 6시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사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호 법안 발의’라는 상징성을 위해 보좌진까지 동원해 자리 경쟁을 벌인 건 지나친 보여주기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하면 의안 번호는 1번을 부여받지만, 그렇다고 심사가 빨라지거나 상임위에 우선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경대수·이종배 의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