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의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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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등 손학규계 일부 내일 탈당

더민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이르면 21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고, 김병욱(경기 분당을) 의원 등이 추가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손 전 대표가 공천을 줘서 당에 왔고 3선까지 했다”면서 “손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탈당을 시사했다. 경기도의원...

2016-10-20 19:10
한수원 국감, '원전 비판적 의견은 포퓰리즘' 용역보고서 집중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며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2016-10-10 20:12
말뿐인 내부거래 자정외침…전력공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만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출자한 제이티비씨에 4900억 원가량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고객 전력계량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의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2016-10-06 10:33
더민주 이찬열 "한국가스공사 엉뚱한 집에 36억 원 요금감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요금을 깎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2016-10-04 13:19
“석유‧광물자원‧가스공사 3사 해외자원개발 이자만 5조2300억”

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 시작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조2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1967억 원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 원...

2016-10-04 10:40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中企 지정은 '부당'"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개 브랜드와 1267개점의 직ㆍ가맹점을 보유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점포 수는 2011년 374곳에서 238%나 급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6-09-29 20:24
"대기업 한식뷔페 음식업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절밥상(CJ푸드빌), 자연별곡(이랜드파크), 올반(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한식뷔페는 현재 총 10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 한식뷔페는 수도권 지역, 특히 각 지역의 주요 상권 중심으로 진출했다. 한식뷔페 반경 500m에 위치한...

2016-09-29 17:47
881억 투입한 나들가게, 4곳 중 1곳 '폐업'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개설된 나들가게 1만957곳 중 2691곳(24.6%)이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했다. 나들가게는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에 대응해 골목슈퍼의 경영개선, 정보ㆍ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이후 정부 예산 881억 원 이상이...

2016-09-29 10:50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어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전쟁 나면 원자로로 다 들어가야겠다’는 말이 있더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은 지진을 맞거나 포격을 당하는 위기에 노출돼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꼰 것 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

2016-09-27 17:22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과 한전은 지난 1962년 '전력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需用家)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2016-09-25 10:26
공공기관 17곳 채용부정…가스안전공사, 예비합격자 임의로 변경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17곳의 채용부정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27일까지 2개월간 17개 산하기관의 채용절차, 인사청탁 여부 등 실태를 점검했는데 모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2016-09-24 20:09
[오늘의 법안] 중고품 ‘부가세 이중과세’ 없앤다… 공급가서 매입가 차감해 과세표준

한편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2016-08-22 10:53
[정책발언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다

우리는 왜 매일 저녁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사람, 심지어 염치 없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칼퇴근’이 마치 사회화가 덜되거나 혹은 성공을 포기한 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는 시선, 그 낡은 편견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치는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좇아 국민 옆에서 함께...

2016-07-20 10:41
더민주,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명시 개정안 발의...정부, 민간 개방 제동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ㆍ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민간...

2016-07-04 10:17
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6-06-22 15:00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남인순, 이찬열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2016-06-16 19:59
[20대국회 상임위] 산업위, 뉴페이스 대거 유입 ... 국토위, 9명 재입성 격전장 예상

더민주에서는 홍익표(간사)·권칠승·김경수·김병관·박정·박재호·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이찬열 의원으로 구성됐고, 국민의당은 장병완 위원장을 포함해 김수민·손금주·조배숙 의원이 배정받았다. 여기에 무소속 김종훈·홍의락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산업위는 소관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두고 있다. 산하...

2016-06-16 11:02
검찰, 2차 롯데 압수수색… '동탄2백화점'사업 겨누나

지난해 9월 LH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부채 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여력이 없는데도 롯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토문건축은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찰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LH측이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이 석연치...

2016-06-14 16:21
20대 국회 법안발의…‘더민주 96·새누리 58건’

더민주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016-06-12 10:24
[오늘의 법안] 이찬열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과태료 분할납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2016-06-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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