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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티타임] 사적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 헷갈리네~

세액공제란 세금이 부과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과정이고 그에 따른 목적은 일반적으로 조세 종목 간의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와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방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2017-01-04 10:01
'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2016-12-28 15:26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현행 일시납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이 10년 이상 유지 시, 일시납 2억 원 한도 비과세에서 일시납 한도 1억 원으로 축소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말 이후 시행령 개정 때부터다. 고소득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축소 부분도 변경된 내용 중 하나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중...

2016-12-14 11:44
국세청,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59명…직전대비 5명 ↑

특히,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6-09-28 09:19
한경연 “국내 대기업,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 활용 필요해”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독일과 같이 전략적 투자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 강화, 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BMW의 경우 지분을 상속받은 세 명의 상속자가 각각 BMW 지분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미망인...

2016-09-27 06:00
국세청-MS, 법인세 6000억원 놓고 법정 다툼 '가시화'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만큼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가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S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환급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2016-09-22 11:02
전경련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세 부담 연간 4.7조원 증가”

그는 “이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p,2013년...

2016-09-20 11:00
[오늘의 법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면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인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의 개정안은 그간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받느라 고역을 치른 중소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 모호한 납세기준 등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09-20 10:18
“사우디 아람코, 일본 도쿄증시 상장 검토”

알팔리 장관은 향후 도쿄증시 상장과 관련한 규제와 과세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상장 시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 연금기금 등이 투자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 5% 미만을 내년에 상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0억 달러(111조7000억원)에 달해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람코의...

2016-09-04 14:57
[오늘의 법안] 중고품 ‘부가세 이중과세’ 없앤다… 공급가서 매입가 차감해 과세표준

중고품에 매겨지는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럽연합(EU) 국가와 같이 중고품에 대해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016-08-22 10:53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조세부담률은 각국 여건이나 복지정책 등 복합적인 산물이다.”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면 이중과세될 가능성은 없나. (최 실장) “국외전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해서 채택한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둘 예정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2016-07-28 16:33
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이체 시 세금 면제된다

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이동에 세금이 부과됐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과세 납부 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70개 연금사업자 중 59개사가 1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16-07-13 14:45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28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태영씨 등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2011년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보유한 회사 주식가치가 올랐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삼진이엔지에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것은 단순한 주식의...

2016-06-28 14:18
에티오피아에 한국 섬유단지 조성 추진…40건 MOU 체결

한ㆍ에티오피아 양국은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코트라 등 양국 무역투자기구 및 상공회의소 간 협력 MOU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고레ㆍ테피간 연결도로 개선사업(1억5000만 달러 규모) 등 모두 6억9000만 달러 규모의 4개...

2016-05-26 19:36
납세자연맹,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챙겨야

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2016-05-23 08:47
관세청, 3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일삼은 업자 적발

업자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W사 한모(46) 대표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2016-05-17 15:37
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 신고ㆍ납부의 달…58만명 과세자료 제공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가운데 6만7천명에게 개별 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동종업계 납세자보다...

2016-04-28 14:57
해외 은닉재산 소득 5129억원ㆍ해외금융계좌 2조1342억원 신고

22일 현재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고,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 97건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 79건, 현지법인명세신고 49건은 각각 세금신고와 병행해 이뤄졌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다.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였다....

2016-04-25 14:59
기재부, 조지아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기획재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2016-03-31 17:00
[연금저축보험의 두얼굴] 절세 믿었다 ‘稅폭탄’…중도해지·일시금 수령 ‘16.5%’ 떼가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65만원이다. 1000만원이 적립된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5.5%(55세~70세 미만)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총 33만원에서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감안하면 연령별로...

2016-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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