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기존 개발 광산 외에 추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사업을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자원개발에 협력한다는 원칙이 표명됐고 이후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보장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청산결제 협력 등이...
한국 정부와 아제프바이잔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아제르바이잔 조세부와 제2차 한ㆍ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문에 합의하고 17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중요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써 향후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3월 권오규 경제 부총리 주재로 서울에서 개최된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에서 양국간 조세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정협상을 개최(5....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과 사우디는 제3차 한ㆍ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ㆍ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양국간...
지난해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카타르와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재무부와 제2차 한ㆍ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통해 지나 29일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안 합의로 지난 2002년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각 기업들이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 협정을 추진하고 작권 통관보류제도를 강화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정경제부는 현지시각 5일 11시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980년 양국간 조세조약이 발효된 이후 변화도니 양국의 경제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