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이날 회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인과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18일 미국...
내각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문행렬에 합류했다.
야권 인사들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방문했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정훈...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즈와 국악을 접목한 K-재즈 디바 웅산부터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까지 만나볼 수 있다.
무선 헤드폰을 쓰고 DJ의 신나는 디제잉을 들으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도심 속 무소음 파티도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비보이 불 쇼'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방향 수변 무대에서 열린다.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여의도...
재즈와 국악을 접목한 K-재즈 디바 웅산부터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까지 만나볼 수 있다.
무선 헤드폰을 쓰고 DJ의 신나는 디제잉을 들으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도심 속 무소음 파티도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부에서 열릴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비보이 불 쇼'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방향 수변 무대에서 열린다. 영화를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여의도...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동탄물류센터에서 폭염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해 온열 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최근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 단계를...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 1 대담 형식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는 플랫폼이다. 댓글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은 첫 순서로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공개됐다.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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