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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2023-09-25 12:00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RP...

2023-09-20 11:30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0 09:0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7 12:00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0 12: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2023-09-03 12:00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3-08-31 12:00
尹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숙박 할인쿠폰 60만 장 배포"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2023-08-31 10:35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날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100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2023-08-29 15:30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이날 회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2023-08-24 12:14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2023-08-24 12:03
해외·외투·국내 기업 382곳 한자리에서 채용박람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해외 인력수요 회복, 미국·일본 등 외교성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재조명되고 있다”며 “글로벌 청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5:00
노사연 자매, 연예계 유일 尹 대통령 부친 빈소 찾아 조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인과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18일 미국...

2023-08-17 17:28
이재용 등 재계 총수도 尹부친 조문...늦은 밤까지 추모 발길 이어져

내각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문행렬에 합류했다. 야권 인사들 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방문했고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정훈...

2023-08-16 21:47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2:00
"산업현장 열사병 막아라"…정부, 에어컨 구입지원 100억 긴급 투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상황이 현장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하게 온열질환 예방 품목 지원을 확대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고용부에서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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