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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없는 대장동 국감…이재명, 대권행보 준비로 눈 돌려

野,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 고리로 '배임 공세'그러나 배임 성립시킬 결정적 증거 없어 논쟁만 남은 형국이에 이재명 측 "국민 '찝찝함' 해소 목적 달성" 자평국감 뒤로 하고 이낙연 포섭ㆍ문 대통령 만남 등 당 화합 고민당 화합 상황 따라 지사직 사퇴 시기 결정…당에선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출석하는...

2021-10-21 18:43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연일 소환 고강도 조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당시 충분한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몰아준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총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10-21 16:32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는 "유명 연예인이 개런티 계약할 때 인기가 좋고 시청률 높고 영화가 잘 되면 러닝 개런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 개런티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뭄에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2021-10-21 10:48
이재명, 지사직 사퇴 시점 “신중하게 생각…지금도 심사숙고 중”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게 맞다고 보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여러분들이 쓴 것을 보고 추론한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쟁 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좀 더 이익을 확보하자는 실무자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2021-10-20 20:22
이재명 국감 화두는 ‘배임’…野 “초과이익 환수 빠져” vs 李 “보고 못 받아”

이날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것은 대장동 개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화된 배경이다. 이로써 공공환수가 적어졌고 이는 이 지사가 의도한 것이기에 배임이라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비율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 큰 도둑에게 다...

2021-10-20 17:50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를 당혹케 한 건 심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공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2021-10-20 17:26
대장동 손발 안맞는 민주당…송영길 ‘입법 환기’ 반면 이상민 ‘특검 주장’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입법 논의로 환기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이 지사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일정 부분 이상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대안 논의로...

2021-10-20 16:27
여유로운 이재명 “대장동 질의, 기대 이하”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대 25%까지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묵살됐다는 언론보도와 그 결과 공공환수 비율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왜 (초과이익...

2021-10-20 13:57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2021-10-19 22:30
성남도시개발공사, '제2 대장동’ 방지…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안전장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초과 이익 환수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2021-10-19 18:27
[2021 국감] 서울시 국감에 '대장동·백현동' 등장…경기도 국감 2막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0-19 15:30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 10%에 불과…특검해야”

경실련 "공공환수 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2021-10-19 15:21
정의당 “이재명, '내공남불'의 국감...공은 내 것 불법은 남 탓”

이동영 대변인은 "시민들이 묻고자 한 건 시민에게 박탈과 좌절을 안겨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가', '왜' 삭제했는지"라며 "당시 성남시 행정에서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처럼 중대한 사실을 몰랐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토위에서 (이 지사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심어준...

2021-10-19 12:53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무능한 좌파들이 걸핏하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2021-10-19 05:00
시소 게임 속 李도 尹도 ‘위태’… 정권 교체론 어느 때보다 높은데 수혜자 없어

로비·특혜 의혹을 두고 ‘뇌물이냐, 이익 환수냐’ 등 여야의 핑퐁 속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제로섬 게임’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호남 지지율이 13.9%포인트(리얼미터) 급락한 것은 물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등 ‘트리플’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밝힌 지난 12일...

2021-10-18 17:53
대장동 반박에 재반박…野 “이재명 연관”VS李 “황당무계”

국민의힘, 화천대유 특혜 주고 뇌물 받은 '유동규 엮기' 총력"주주협약 관철ㆍ초과이익환수 뺀 유동규, 정진상 통해 경기관광공사 사장 돼" 이재명 "유동규 측근 아냐, 내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10-18 17:16
이재명 “대장동 부패는 국민의힘, 토건세력 참여는 몰랐다”

또 이 지사는 민간이익 배분 설계에 관여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땅값이 오르면 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예측 못 할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2021-10-18 17:13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2021-10-18 16:18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에 “임명 과정 잘 몰라”

민간초과이익 환수조항, 사업 수주 절차, 확정배당내용 모두 시장에게 보고 누락됐다"며 "주요사업만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봤다"며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해 시장을 속였거나 당시 (이재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를 안 했다,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2021-10-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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