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내부 통상 업무를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저도 20년 이상 검사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은 피고인 출석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역시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 대부란 사람을 박 후보자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두 번이나 초청했다"며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은 후 "이영훈 교수와 변희재씨를 인생에 단 한번 만났다"며 "뉴라이트계와는 전혀 연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이영훈 교수를 포스텍 기계공학과 세미나 연사로 초청한 것은 본인임을 인정했다. 다만...
2014년과 2016년에는 '보수 논객' 변희재 씨와 뉴라이트 대표적 역사학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포스텍에 초청한 것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여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끄럽지만 건국과 정부수립이 다르다는 것을 후보자 되고 처음 알았다"면서...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7월 26일...
"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우 전 수석 측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61) 씨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8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우 전 수석은 다음 달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을 만난 뒤 “오늘 밤에 지사직을 그만두겠다. 오늘 밤에 사표를 내면 (보궐)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밤 심야 사퇴 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음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이후엔 곧바로 경북 상주 등 4·12 재보궐선거가...
원래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마저 '최순실 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재판부가 다시 바뀌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는 이 부회장 측의...
애초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지만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조 부장판사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탓이다.
이후 형사합의33부는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최 씨 후견인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기존의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직접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