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재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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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도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2017-02-20 19:30
[임철순 칼럼] 헌재 결정 승복운동을 하자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시작된 촛불의 행진에는 ‘이석기 석방’과 같은 잡티나 불순물이 끼어들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본질과 관계없는 온갖 요구를 촛불에 실어 외침에 따라 진지한 분노가 행락의 일상화로 묽어지는 양상이다. 촛불에 맞서 펼쳐진 태극기 행진에서는 세대 갈등의 요인이 먼저 읽힌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다....

2017-02-14 10:47
‘박종진 라이브쇼’ 서석구 “촛불집회는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하는 것” 파문

민심이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발언의 근거로 북한을 들었다. 그는 “촛불집회는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하는 것이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해서 소개해 놨다”면서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17-01-13 20:16
서석구 변호사 "美국방부, 광화문 촛불집회 11만명이라고 공표했다?"…네티즌 "진실을 외면하는구나"

그는 이어 "촛불을 앞세워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아직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석구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2017-01-06 14:09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중요하고 재판관 구성은 결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소추위원이 입증책임을 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 어디까지 밝혀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2016-11-17 11:13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

2016-09-01 13:35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2016-04-27 20:20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년 추가 선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선거보전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의 실형을...

2016-01-11 18:04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1일

◆오전 10시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1심 선고 ◆오후 2시 '와일드캣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1심 선고 ◆오후 2시 '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의원 2차 공판

2016-01-11 07:40
[정론]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통진당 의원 6명이 진출했던 것이나 국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한명숙, 임수경, 김광진, 김현 등이 모두 비례대표로 진출했던 사실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자유경제원의 법률에 대한 찬반 표결 조사를 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반 시장적이고 반 기업적 국회의원으로 평가된 10명 중 9명이 비례대표 출신이었다. 제도의 취지를 짓밟게 만든 결과다....

2015-12-15 10:58
검찰,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선거보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2015-11-30 19:38
원유철 “불법폭력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돼…엄중히 대처해야”

원 원내대표는 “집회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통진당 해산반대’, ‘이석기 석방’, ‘정권투쟁’과 같은 구호가 나온 것은 시위가 순수함을 넘었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불순세력, 선동세력에 대한 단호한 추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시위 조장·선동세력과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다시는...

2015-11-15 16:49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 회복소송 제기…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2015-11-12 17:43
'분양대행업체 금품 로비 의혹' 박기춘 의원 구속

만큼 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 보다는 양형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I사 대표 김씨와 박 의원 측근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금액과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2015-08-19 07:00
법원,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항소심도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015-06-08 16:07
[e브닝 뉴스] 2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ㆍ일베 어묵 피의자 어머니 대신 사죄 등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LG전자,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공개 LG전자가 다음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에서 새로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을 공개한다. '세련된, 품위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베인은 프리미엄 디자인이 적용된 LG전자의 새...

2015-02-16 16:0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소속 의원...

2015-02-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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