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을 열어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번 판결에 정 씨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정 씨가 이대 비리에 공모했다고 보고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특히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엔 “제2의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며 “점수조작이 외압과 검은 손 없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소통은 완전히 끝났고,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부터...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27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검찰은 우선 정씨에게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전날 이대 입시 비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도 입시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최 씨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 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성급한 이야기지만 공범 관계가 인정이 돼야...
1일 검찰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6시간30분에 걸쳐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유라 씨는 자정을 넘기는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아 신문 절차 자체는 자정께 마무리됐다.
다만 정유라 씨와...
특검은 "입시 및 학사 비리는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고 한 정 씨의 말을 언급하며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의 유세와...
정 씨 입시 관련해 이대 최경희 전 총장이나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한 적 없다는 취지다. 김 전 학장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학장은 2014년 9~10월 최 씨 등과 공모해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위원들의 입학전형...
정 씨가 이대 신산업융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최 씨가 김 전 학장에게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류 교수는 이대 입시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 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출석부 등을 고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최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이대 입시비리의 당사자인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는 마무리된다. 특검은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 전 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4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과목 강의에서 정 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제출한 것처럼 학점을 부여해 학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다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이달 특검에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체포영장은 이대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최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끝났다.
한편 특검이 최 씨를 재차 강제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받아야 한다.
특검은 이날 이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로는 조윤선(51)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