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숨어있는 세금 사각지대인 ‘사교육시장’에 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과세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 는 년간 20조400억원 규모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0조 2000억원, 중학교 5조 6000억원, 고등학교 4조...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3.8%로 11.9%인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 해결을 위한 제도이며 높은 주택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조장 및 과점현상 확대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은 1대9 사회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주택)의 과점현상이 심화되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에 따른 적체자금이 최소 30조원 이상이고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도 부실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규모가 47조원으로 CD금리가 1%P 인상시 약 500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출상환 능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경제 파급 여부와...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은 1권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며...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산은이 리먼을 인수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리먼을 인수했다면 산업은행 마저 파산했을 것"이라며 "인수 진행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협상 결렬 후 단 몇 일만에 파산을 신청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고 했던...
또 이번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IEF조직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병국 국회의원, 김성회 국회의원, 고희선 전 국회의원, 한병도 전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진흥원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도 IEF조직위원회 조동신 집행위원장과 대련시 관계자 등 13명의 중국 IEF 대표단이 18일 방한해 태백에서 진행되는 e태백 페스티벌...
IEF2008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남경필, 이광재 / www.IEF2007.com)는 IEF2008 국가대항전을 오는 10월 10일 중국 무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EF2008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남경필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 조직위원장인 류하오 공청단 제1서기와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국가대표선발전은 6월18일 부터 나흘간 중국 대련에서...
등 태백, 동해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06.12.12일 11시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1터널 시점부에서 이광재 국회의원, 강원도 정무부지사, 지역주민 및 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갖고, 차량통행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가 20일(한국시간 21일)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에서 연산 30만대 규모의 미국 현지공장 기공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사진 왼쪽부터 이광재 애틀란타 총영사,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소니 퍼듀 조지아 주지사, 크랙 레서 조지아주 투자청장, 정의선 기아차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