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금 사각지대 사교육시장 과세 확보해야

이광재 의원 "통계 잡히지 않는 맹점 대책 촉구"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숨어있는 세금 사각지대인 ‘사교육시장’에 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과세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 는 년간 20조400억원 규모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10조 2000억원, 중학교 5조 6000억원, 고등학교 4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이다.

더욱이 20조원 이상인 사교육 시장은 매년 평균 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시에 상장되는 ‘학원재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개 상장 사교육 기업 지난해 매출액은 2조2348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상반기 매출액도 1조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교육 시장 규모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33조4968억원, 대교 교육연구소 추정치 23조원 등 통계 주체에 따라 10조원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세금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세원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국 10만5000개의 학원 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66%인 7만 여개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