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부, 경제 위기 가능성 및 정책 실정 촛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대해 6일 연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에 대한 책임론 및 국내 부동산 및 미국 금융시장 발 한국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문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의 금융위기관리 대책을 제기하고 있으며 야권은 현 정부의 총체적 경영 대책 부실을 집중 공략할 예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확대로 인한 환율, 증권 등 금융시장의 널뛰기 현상에 미숙한 대응과 강만수 장관 퇴진론도 다시 러돈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건설 부동산 시장 위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는 물론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이 최소 50만가구 이상 금년부터 만기도래 하지만 주택을 매각하고 싶어도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실적은 최대 6천세대에 불과해 지방 미분양 주택 13만8천세대의 4.36%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경기위축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에 따른 적체자금이 최소 30조원 이상이고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도 부실가능성이 있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규모가 47조원으로 CD금리가 1%P 인상시 약 5000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출상환 능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경제 파급 여부와 환율정책도 주요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서 온 재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최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외화 단기 채무가 늘고 있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경상수지 방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소비절약 운동, 중소기업을 위주로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여행, 유학 등의 외화유출 억제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며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강만수 장관 퇴진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과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낭비한 강만수 장관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대공황 이후 유례가 없는 환율 유가 금융위기로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고 있어 비상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책전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맡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에서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