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가 강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윤씨는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경조사비를 안 쓸 수 있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고 법정구속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무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기일을 오는 4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회장의 부외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재판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시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모(26)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권윤자 씨에 대해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교회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오균 씨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남편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가...
모과나무의 종소명 시넨시스(sinensis)는 중국이 원산지임을 나타내며, 중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열매를 약제로 사용했다. 모과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과수로 식재된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광해조 때 허균이 쓴 ‘도문대작(屠門大嚼)’에 예천에서 생산되는 맛있고 배같이 즙을 많은 과일로 소개돼 있다. 당시의 모과는 맛있는 과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모과는...
아카데미 강의는 ▲조경수 판매 전략(박세범 트리디비 이사) ▲토양환경 및 비배관리(박현준 푸름바이오 대표) ▲조경수재배 및 농장컨설팅 중급과정(박형순 충북·공주·농협대학교 조경수재배과정 겸임교수) ▲경쟁력 있는 농장조성 초급과정(이광만 나무와 문화 연구소장) ▲조경수재배 및 농장컨설팅 초급과정(이상웅 중앙공무원 연수원 조경수재배 전임강사)...
고대 로마인들은 야누스(Janus)를 문(門)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다. 문은 낡은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야누스를 모든 사물과 계절의 끝과 시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긴 것이다. 1월의 영어 재뉴어리(January)도 ‘야누스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 야누아리우스(Januarius)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은 지나간 해를...
매년 이맘 때쯤이면 단풍으로 이름난 산은 단풍과 더불어 울긋불긋한 등산복 차림의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단풍이란 단어는 사전에 ‘기후변화로 식물의 잎이 붉은빛이나 누런빛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변한 잎’이라고 정의돼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나뭇잎 속의 끈적끈적한 당(糖)용액의 색소가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잎에 남는데, 이...
자귀나무는 합환수, 합혼수, 야합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모두 부부의 금슬이 좋음을 뜻한다. 밤이 되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새의 깃처럼 생긴 작은 잎들이 서로 맞접고 붙어서 아침까지 수면운동을 한다. 단순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야합(夜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잎자루 아랫부분에 있는 엽침(葉枕)이 빛의 강약이나 자극으로 인해...
한편 이번 아카데미에는 총 60여명이 참가했으며 △ 이광만 나무와 문화연구소 소장의 ‘경쟁력있는 농장조성’ △김중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의 ‘조경수농장의 상속, 증여시 세액감면방법’ △박현준 푸름바이오 대표의 ‘토양환경 및 비배관리’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진행된 조경수 재배 및 농장컨설팅 과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