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상실,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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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국정교과서 문제 등으로 19대 국회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선 야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2016-05-19 16:15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04-27 20:20
[4.13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2번 받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김 대표는 이같은 혐의로 1993년 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야인’이 된 이후 경제부총리 혹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등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입각에 실패하기 일쑤였다. 김 대표는 2010~2011년 안철수 대표의 ‘청춘콘서트’ 게스트로 종종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당시 안 대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김 대표를 꼽기도 했다....

2016-03-23 18:2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정치를 바꾸는 비례대표 투표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이 공천을 청탁하며 정치권 인사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의 지저분한 단상이다. 돈 문제를 떠나 19대 총선 당시 올림픽에서 돌려차기 한 방으로 비례대표를 거머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법당국의 조사 때...

2016-03-14 11:31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확정…일부 '게리맨더링' 현실화

경계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끌었던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서구ㆍ강화을)의 지역구는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중구ㆍ동구ㆍ옹진군)의 지역구와 합쳐져 △중구ㆍ동구ㆍ옹진군ㆍ강화군 △서구갑ㆍ을로 재편됐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줄어들어 감소폭이 동일하다. 경북의 경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ㆍ예천)과 장윤석 의원(영주)의...

2016-02-28 20:29
국회의원 후원금 평균, 의석수와 역순… 정의당 → 더민주 → 새누리

총원 300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후원회를 해산한 의원 9명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의석수와 반비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이 1억58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억2680만원, 새누리당 1억2290만원, 무소속 1억98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 모금액에서도 1~3위를...

2016-02-26 09:56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362억… 1인당 평균 1억2450만원

총원 300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후원회를 해산한 의원 9명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후원금 총액은 2014년(504억1170만원) 대비 28.2%,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6.2%(1억6860만원) 줄었다. 지난 2014년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평년 1억5000만원)를 3억 원으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6-02-26 09:39
김부겸, 홍의락 ‘컷오프’ 철회 요청… “중대결심 할 수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즉시 탈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홍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남은 임기가 120일 이내일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비례대표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다. 더민주의 의석수는 108석에서 107석이 될 전망이다.

2016-02-25 16:26
컷오프 홍의락 더민주 탈당, 눈물의 기자회견…국민의당 안가는 이유

홍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 선언에 이어 탈당계를 제출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임기를 120일 이내로 남겨 놓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그 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임자는 없다. 이로써 더민주의 의석수는 108석에서 107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경북 상주를 지역구로 두었던...

2016-02-25 15:01
홍의락, 더민주 탈당 “당이 대구 버려… 무소속으로 선거준비”

이와 관련해 그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탈당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여당 텃밭인 대구에 공을 들여왔음을 강조했다. “당은 제게 ‘컷오프’를 통보했다. 당이 대구를 버렸다”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다. 즉시 탈당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홍...

2016-02-25 10:27
피할 수 없는 총선 후보자 ‘도덕성’ 논란

전남 순천·곡성에 도전장을 내민 더민주 서갑원 전 의원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서울 강서갑에선 무소속 신기남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최근 경희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자기 아들이 최근 치러진 졸업시험에서 합격선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재고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뒤...

2016-02-24 16:54
[종합]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사건 파기 환송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원 활동을 보장받은 만큼 오는 4월에 예정된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오모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2심이 오 씨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2016-02-18 15:36
[막오른 4·13 총선] 오세훈·박진 ‘정치 1번지’ 빅매치… 서청원 ‘8선’ 도전

야권 성향이 강하지만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여당이 더 많은 지역구를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는 중구동구옹진군에 현역이었던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예비 후보가 몰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6-02-18 11:04
김종인 “포용적 성장 필요… ‘포용적 성장·경제민주화·더많은 민주주의’”

이어 “과거에는 정당이 각각 내세우는 구호가 구호에 그쳤고, 선거 끝나면 사라져버린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야당 행태를 보면 그저 의원직이나 엔조이(enjoy)하는데 만족해서 실질적으로 정당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외부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2016-01-25 12:01
서울 노원병, 이준석-이동학 출사표…노회찬ㆍ안철수와 빅매치 가능성

19대 때는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가 됐다가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따라 무주공산이 됐다. 이후 2013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가 됐다. 노원병은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분열 국면에서 다자대결 구도로 흐른다면 여당 후보의 승리도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원병 출사표 후보들 소식에...

2016-01-24 17:35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그러나 전날까지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간 막판 협상도 무위로 끝나면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은 유지하되 자신이 대표할 지역이 사라지고, 정치 신인 역시 예비 후보등록이 불가능해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선거 운동에 발이 묶인...

2016-01-01 14:16
與, 비리로 의원직 상실 박상은·송광호·조현룡에 탈당 권고

이들은 모두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뇌물 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서관을 상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 의원에 대해선 내달 8일 오전 다시...

2015-12-30 15:57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 교비 수십억 횡령 혐의로 기소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받았다. 다만 김 이사장은 자발적으로 입법 로비 관련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를 면했다.

2015-12-30 14:21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2015-12-24 12:25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예종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법 청탁과 함께 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5-12-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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