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날 밤에 열린 최고위-정개특위...
앞서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선관위 안을 중심으로 합의할 것을 여당에게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권역별...
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황 총장은 의원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의원 정수는300명을 그대로 지킨다”며 “국회의원 수는 300명 이내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알맞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공천제를 실현해 국민이 가장 선출하고 싶은 후보를 공천하게끔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자꾸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하게...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한국시간) 국회의원 정수 조정 논란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호텔에서 현지 한인언론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원 정수 문제가 정국의 핫...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다”며 “세비나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 의석수를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응답자 16%만 동의했다. 하지만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조정 방안에는 2배 많은 37%가...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소폭 조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재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여론을 의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 대다수가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상조” “현실적으로 10% 감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온...
이처럼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작 정개특위에서 다음달 13일까지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획정기준과 관련,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의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10대그룹 정규직 61만8천명…작년보다 9000명 늘어
10대 그룹이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면서 정규직 직원이 1년 새 9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POSCO,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4개 그룹의 정규직 직원은...
이 대변인은 “일부 많은 의견들은 현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의논할 일”이라며 “당론으로 모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뤄지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혁신안으로 내놓은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외에도 상시국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회법...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도 주요 의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를 조정해야 한다.
그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46석 축소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현행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54명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며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분실시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시에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금융회사의 ATM을...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자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국방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3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일부 논란이 됐던 사업은 삭감되기도 했다.
국방위는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방위사업 예산과 관련, 부실 논란을 빚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KF-16 전투기...
현행 의원정수인 300석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통·폐합을 줄이고 분구조정을 시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