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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내년 말까지 연장
    이번 지정 연장 결정으로 조선업 및 7개 고용위기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1년 더 지원 받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융자 등의 혜택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2021-12-16 18:00
  •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소아·청소년 접종 Q&A] 우리 아이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현재 우리나라 접종은 모두 본인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다만 '방역패스'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력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처음 12~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접종을 진행하면서 아주...
    2021-12-09 16:45
  • 한우·계란도 미끼상품? 고가 미끼상품 등장 배경은?
    한우·계란도 미끼상품? 고가 미끼상품 등장 배경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매장을 찾은 내방객이 크게 줄었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세페 등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에는 의무휴업을 단행해야 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의 사용처에서도 대형마트는 배제됐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비중이 높은 한우 등의 매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마트의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한우 할인 행사는 생존을 위한...
    2021-11-03 17:00
  •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2014년 의사 집단 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2심도 무죄
    노 전 회장 등은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3·10 1차 휴진율은 20.5%에 그쳤고 의협은 2차 휴진을 결의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유보돼 진행되지 않았다.
    2021-10-26 14:22
  •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용해 농가의 방역 자율성을 유도하되 가금농장별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2021-09-30 15:20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해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진단서 제출 의무화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
    2021-09-30 12:00
  • 추석맞이 장보기,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하세요
    추석맞이 장보기, 대형마트 휴무일 확인하세요
    다만 지점별로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를 마치지 못한 곳이 있어서 명절 직전까지도 변동될 여지가 있다. 롯데마트 롯데마트도 연휴 기간 휴무 지점이 여럿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롯데마트는 20일(월)에는 전 지점이 정상 운영된다. 21일(화)에는 영종도점, 인천터미널점, 경기양평점 등 27개 점포가, 22일(수)에는 행당역점, 김포한강점, 오산점 등 3개...
    2021-09-20 07:00
  •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지금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지난 10년간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최근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 하지만 6월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이 제한되는 심야 시간대에도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2021-09-08 05:00
  • 국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새벽배송 경쟁 더 뜨거워진다
    국회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새벽배송 경쟁 더 뜨거워진다
    대형마트는 현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통상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의무휴업일과 자정부터 익일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전용 물류센터를 통해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그동안 전통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한 신생...
    2021-09-06 05:00
  • 2025년까지 전기·수소택시 10만 대 보급한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택시 10만 대 보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수소택시 확대를 위해 일반승용차보다 많은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25만여 대의 택시 중 무공해 택시는 전기 택시 3000여 대에 불과하다. 수소택시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20대를 운용할 뿐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택시를 내년까지 누적...
    2021-08-24 15:15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제휴업체선 “나 몰라라”…법조계 “사기 가능성 높아”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중단되자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제휴업체에서는 머지포인트 지우기에 나섰다. 앱 내에 남아있던 가맹점들은 모두 사라졌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머지포인트 결제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중고플랫폼에서 이용자 간 거래로 구매한 머지포인트는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2021-08-12 16:52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2021-08-10 16:14
  • [노트북을 열며] 인수의향서 대신 투자의향서 내세요
    [노트북을 열며] 인수의향서 대신 투자의향서 내세요
    여기에 지금 쌍용차가 준비 중인, 내년과 내후년에 줄지어 등장할 SUV 신차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갈 의무도 존재합니다. 그뿐인가요. 지금의 혹독함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디고 있는 4700여 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한 정상화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미 혹독한 자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무급휴업 외에도 임단협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2021-07-27 16:37
  • 대한상의 “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반대”
    대한상의 “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반대”
    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ㆍ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2021-07-25 12:00
  •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사업에는 915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2021-07-24 09:15
  • 일본, 긴급사태 재선포 결정...“도쿄올림픽, ‘일부분’ 무관중 검토”
    일본, 긴급사태 재선포 결정...“도쿄올림픽, ‘일부분’ 무관중 검토”
    도지사가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부 지침은 대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중점 조치 지역에서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상업시설이 오후 7시까지 단축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테이블당 4인 이하만 앉을 수 있게 하고 환기 등을 의무화한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객...
    2021-07-08 10:3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가 허용된다.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2021-06-28 10:00
  •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70% 범위에서 상한 20% 추가 완화로 개선,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시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반납 기간을 10일이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는...
    2021-06-06 11:00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내달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또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을 보면...
    2021-06-01 10:05
  •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이슈&인물] 양송화 식자재협회장 “식자재 산업, 규제 대신 지원 필요”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자영업자들의 위기만 커질 겁니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식자재마트는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일종의 도매상이다. 식자재마트 매출 규모에서...
    2021-04-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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