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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이밖에도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이 이날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2019-07-18 12:00
  • 국세청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19년 상반기 소득을 8월 신청,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1~6월)분은 7월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등이...
    2019-07-01 13:08
  •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1일부터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의무 통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2019-07-01 11:00
  •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수퍼마켓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국회 규탄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매월 공휴일 2일) 지정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거리 1km를 폐지하고 임의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범위를 개설 점포의 반경 3km로 규정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2019-06-24 14:24
  • [유현희의 뉴스카트] 이커머스만 배불리는 ‘의무휴업’
    [유현희의 뉴스카트] 이커머스만 배불리는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하며 다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이라는 빗장을 채운 것. 의무휴업은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의뢰로 경기 과기대 조춘한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권 내 공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상가들의 매출동향조사에서 의무휴업을...
    2019-06-02 17:53
  •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2019-05-26 12:00
  •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2019-05-15 18:25
  • [임병화 칼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아닌 新기술 논의할 때
    [임병화 칼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아닌 新기술 논의할 때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수를 늘리고, 면세점·복합쇼핑몰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스타필드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소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 하남...
    2019-05-13 05:00
  • ‘대형마트 휴무일’ 5월 12일(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까지 모두 ‘휴무’
    ‘대형마트 휴무일’ 5월 12일(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까지 모두 ‘휴무’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인 오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를 비롯해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역시 일부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용 점포의 휴무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다. 대형마트의 휴무...
    2019-05-12 16:36
  •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해당 검찰 수사로...
    2019-04-11 10:35
  • 이마트, 주말특가 행사..."미국산 살치살 25% 할인, 맥심 커피믹스 최저가 판매"
    이마트, 주말특가 행사..."미국산 살치살 25% 할인, 맥심 커피믹스 최저가 판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아이들과 함께 주말 쇼핑을 즐기는 주말 쇼핑객들을 위해 의무 휴업 없이 정상 영업하는 일요일을 겨냥해 최대 50% 수준의 파격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키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5 06:00
  •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이상 휴업시에만 반납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 설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 피난계단은 면적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시 허가자의 사망으로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면 서명을...
    2019-03-29 06:00
  • 이마트, 의무휴업 앞두고 특가..."참외 1봉 9980원, 코끼리망고 1개 7980원 등"
    이마트, 의무휴업 앞두고 특가..."참외 1봉 9980원, 코끼리망고 1개 7980원 등"
    Oetker)' 4종(치즈토마토, 4치즈, 버섯, 모짜렐라)을 40% 할인한 2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이성재 마케팅팀장은 "의무휴업일인 24일을 앞두고 고객들이 미리 장을 볼 수 있도록 금,토 이틀간 행사를 기획했다"며 "주말에 꽃구경이나 소풍을 떠나기 전 미리 이마트에 들려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3-22 06:00
  • 유통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체인스토어협회 “수용 불가...투명한 협상해야”
    유통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체인스토어협회 “수용 불가...투명한 협상해야”
    협회는 “회원사들은 경쟁과 중소유통과의 상생을 위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으로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진정성 있는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새 회장으로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문 대표는 롯데마트 동남아본부장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를 거쳐 지난해 말부터 롯데마트 대표를...
    2019-03-19 11:05
  • 이케아, 서울 도심에 ‘시티센터점’ㆍ노원구에 O2O 매장 출점 검토
    이케아, 서울 도심에 ‘시티센터점’ㆍ노원구에 O2O 매장 출점 검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가운데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케아의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광명점 규모는 5만7100㎡, 고양점은 5만2200...
    2019-03-15 06:00
  • 전국 소상공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대기업 왜 봐주나?"
    전국 소상공인,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초대형복합쇼핑몰, 유통대기업 왜 봐주나?"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2019-03-14 10:00
  • 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 제안한 7대 분야 38개 과제는?
    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 제안한 7대 분야 38개 과제는?
    한경연은 “원칙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및 0시~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 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권 인지세 인하에 대해서는 “2014년 발행 상품권부터 1만 원...
    2019-02-28 06:00
  • 이마트, 금ㆍ토 단 이틀간 최대 50% 깜짝할인...하겐다즈, 휠라, 깨끗한나라 등
    이마트, 금ㆍ토 단 이틀간 최대 50% 깜짝할인...하겐다즈, 휠라, 깨끗한나라 등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의무휴업을 앞두고 이마트를 방문하는 주말 쇼핑객들을 위해 제철 먹거리를 비롯해 시즌성을 고려한 신학기 상품 등으로 최대 50% 수준의 깜짝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행사 이외에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키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2 06:00
  • 이마트, 올해는 ‘골든 밸런타인데이’… 120억 규모 디저트 판매
    이마트, 올해는 ‘골든 밸런타인데이’… 120억 규모 디저트 판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밸런타인 데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나 설 연휴 등과 겹칠 경우 매출이 저조한 반면, 설 연휴가 지난 평일에 위치한 경우 매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올해는 발렌타인 데이가 설 연휴 이후 평일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의 ‘밸런타인 대목’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티 수요를...
    2019-02-07 06:00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⑤] 의무휴업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 실험은 계속된다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⑤] 의무휴업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 실험은 계속된다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아온 대형마트는 출점 절벽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온라인 장보기는 대형마트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른바 ‘빅3’는 신규 출점을 최소화하고 ‘체험형 매장’과 ‘최저가 상품’ 등 내실을 기하는 전략을 카드로 꺼내들며 위기...
    2019-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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