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 제안한 7대 분야 38개 과제는?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27일 정부에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 7대 분야는 △의료 △유통 △관광 △교육 △S·W △문화 △기타 분야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과 외국면허 의료인 국내 진료 허용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국내 보험회사에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수준에 달한 외국자격 소지 의료인에게 1, 2년 단위 고용을 허용하거나 의료수준이 선진화된 국가들과 의료인 자격 상호표준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통부문에서는 대형마트‧SSM 규제 완화, 상품권 인지세 인하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원칙적으로 월 2회 의무휴업 및 0시~10시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규제 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일 수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권 인지세 인하에 대해서는 “2014년 발행 상품권부터 1만 원 상품권에 5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을 소액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 후 잔액을 상품권으로 환급할 때 만약 1만 원권 상품권이 사용된다면 인지세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과세대상의 거래금액 대비 인지세율은 0.015~0.08% 수준인데, 1만 원 상품권에 대한 50원의 인지세는 세율이 0.5%로서 고율 과세라는 문제도 있다”며 “1만 원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비과세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광분야에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와 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계약학과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 완화를, SW 분야에서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확대와 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 분석허용을 제안했다.

문화 측면에서는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 음원 사용료 승인제 폐지를 건의했다.

기타부문에서는 부설 주차장 주차 상한제 폐지를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