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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박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의사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의료법 59조 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20-08-13 09:32
  • [기자수첩] 편의점의 ‘본캐’와 ‘부캐’ 사이
    [기자수첩] 편의점의 ‘본캐’와 ‘부캐’ 사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인근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생긴 이유 뿐만은 아니다. 이들의 주 2회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팍팍한 삶이 윤택해질 것이란 기대는 애초부터 없다. 대기업에 ‘악(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약자 사이의 교통정리가 소상공인에게는 더 시급한 과제다.
    2020-08-06 14:19
  • "소상공인 지원대책, 매출 증대에 맞춰야 고용 효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매출 증대에 맞춰야 고용 효과↑"
    매출 증대 지원사업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주정자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지원사업 중 비용 경감, 매출 증대 지원, 소득 지원, 자금 지원 등 네 가지 유형을 꼽아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원 대책 모두 소상공인 사업 유지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2020-07-22 12:00
  •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이미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 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 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2020-07-16 11:00
  • 박영선 장관 “동행세일, 소상공인 매출액 촉매”…전통시장 매출 10.7%↑
    박영선 장관 “동행세일, 소상공인 매출액 촉매”…전통시장 매출 10.7%↑
    동행세일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낀 것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의무휴업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지자체 조례와 관련 있어 풀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의무유헙일을 제외한 일수로 매출액을 계산해보면 상당한 증가폭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또, 의무 휴업일이 있었는데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성과라 본다”고 덧붙였다....
    2020-07-15 11:24
  • [기자수첩] 국내 유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기자수첩] 국내 유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불어난 덩치만큼이나 무거워진 엉덩이에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약, 출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새로운 경쟁자들이 별다른 ‘허들’ 없이 유통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공정한 싸움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2020-07-09 17:28
  • 국세청, 7월 부가세 대상자 559만명…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다만 휴업 또는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또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실제로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
    2020-07-09 14:03
  • 대형마트, 주말 동행세일 노마진ㆍ초저가 전략 통했다…백화점은 역신장
    대형마트, 주말 동행세일 노마진ㆍ초저가 전략 통했다…백화점은 역신장
    대형마트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세 번의 주말 중 두 번의 주말(6월 28일, 7월 12일)에 의무휴업이 끼어 있지만 유일하게 문을 연 지난 주말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쳤다. 동행세일 기간 처음으로 주말 이틀 모두 장사에 나선 대형마트업계는 신선식품, 주류 등 일부 품목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이는 등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2020-07-06 14:16
  • 대한상의 "소비심리 회복에…3분기 소매유통업 전망 개선"
    대한상의 "소비심리 회복에…3분기 소매유통업 전망 개선"
    온라인 판매금지 품목 허용,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완화,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통해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주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정부의 내수진작 대책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2020-07-05 12: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는 이번 주말 손님 잡아라…“노마진ㆍ초저가 경쟁”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는 이번 주말 손님 잡아라…“노마진ㆍ초저가 경쟁”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동안 세 번의 주말 중 두 번의 주말(6월 28일, 7월 12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대형마트가 유일하게 문을 여는 이번 주말에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친다. 대형마트 3사는 동행세일 첫 주말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418개 점포 중 78%에 해당하는 328개 점포가 문을 닫은 만큼 대형마트의 동행세일 매출 상승 효과가 다른 유통채널과...
    2020-07-02 10:46
  • 5월엔 재난지원금 타격·6월엔 동행세일 중 의무휴업...대형마트 시련 언제까지
    5월엔 재난지원금 타격·6월엔 동행세일 중 의무휴업...대형마트 시련 언제까지
    ◇ 6월 동행세일 ‘오픈빨’ 어쩌나..‘의무휴업’에 주말특수 2회 놓쳐 “초대해 놓고 불청객이 된 느낌이다” 6월말부터는 동행세일 효과를 누리나 싶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행사 기간 중 2차례 의무 휴업이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시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주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2020-06-30 14:48
  • [출근길] 이스타항공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 달 내 지급 外 (경제)
    [출근길] 이스타항공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 달 내 지급 外 (경제)
    동행세일의 시작인 첫 주말부터 의무휴업에 걸려 고객이 가장 방문하는 일요일에 격주로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세일 기간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객이 몰리는 백화점, 아웃렛 업계가 동행세일 기간에 판매 호조를 누리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日 불매운동', 동행세일 기간 외면받는 유니클로 지난해 7월 "한국의...
    2020-06-30 06:00
  •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또한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축소로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거스를수 없는 비대면 자동화 추세는 애꿎게도 여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특성상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캐셔나 피커 등으로 일하는데, 점포 별로 70~80% 수준”이라면서 “연령대가 높아 퇴사가 많지만 새로 문 연 점포가 없다 보니 신규...
    2020-06-29 05:00
  • 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장애인 고용률 3.1% 초과 기업,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2020-05-26 10:00
  • [사설] 꽉 막힌 소비심리, 지갑 열게 할 방책 급하다
    무작정 돈을 뿌리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소비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대형 마트의 입지 제한, 의무 휴업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0-04-28 17:50
  • 면세점 3월 방문객수, 작년 412만명 VS 올해 59만명
    면세점 3월 방문객수, 작년 412만명 VS 올해 59만명
    4월 1일부터 정부가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검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달 해외입국자 수는 하루평균 1만1000명대였지만, 이달부터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에 면세업계는 2, 3월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버티다 4월에는 휴업에 들어가는 등 비용 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2020-04-28 09:03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2020-04-22 11:00
  •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고용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0-04-21 10: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2020-04-16 04:00
  •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대영향 의료기기는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고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장이...
    2020-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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