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매출 증대에 맞춰야 고용 효과↑"

노동硏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에 나선 서울 이태원 상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중 매출 증대 정책이 비용 절감 정책보다 고용 유지 및 고용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크게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과 매출증대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사업에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긴급융자자금 등이 있다. 매출 증대 지원사업에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주정자 단속 유예 확대 및 옥외영업 활성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지원사업 중 비용 경감, 매출 증대 지원, 소득 지원, 자금 지원 등 네 가지 유형을 꼽아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원 대책 모두 소상공인 사업 유지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본인ㆍ근로자의 고용 유지ㆍ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그 중에서도 매출 증대 지원이 음식, 음료, 미용 등 서비스업종에서 고용효과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를 적성한 김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동일 비용으로 같은 크기의 매출 증대 혹은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매출 증대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와 고용악화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향후 정책 지원에서는 비용감소보다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에 더 우선을 둬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