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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2023-02-22 15:54
  •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주한미군 시설 공사 기간 연장…포스코건설, 공사대금 소송 승소
    정부 측 주장과 달리 공사연장 기간에 투입된 인력도 11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은 공사 기간 실제로 지출한 급여 등을 근거로 위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했고, 이는 공사 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 할 것"이라며 "정부 측은 포스코건설에 7억624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3-02-06 15:11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 법인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 위기를...
    2023-02-04 09:00
  •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지출 삭감이 부채한도 협상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부채한도 상향은 협상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적 혼란을 피하고자 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의무를 다하고, 한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30 07:29
  •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총금액의 상한선이다. 미국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채권 발행을 통해 막대한 돈을 빌린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도 양당 간 대치와 교착을 거듭한 끝에 의회는 차입 한도를 31조4000억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 이 한도가 추가로...
    2023-01-25 05:00
  • 미국, 부채한도 임박에도 요지부동...“여름 디폴트 가능성”
    미국, 부채한도 임박에도 요지부동...“여름 디폴트 가능성”
    재정적 의무 이행을 멈추게 된다. 여기엔 새 국채 발행과 군인·퇴직자 급여 지급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는 정부가 우선 6월까진 투자 축소와 특별 조치 등을 통해 버티더라도 이후엔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회 하원에선 다수당에 오른 공화당이 한도를 상향하기 전 정부 지출 삭감을 우선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백악관도 물러서지...
    2023-01-18 15:56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그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7 11:30
  •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국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해외에서 쓰여 지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민간소비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매유통업체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3-01-17 10:40
  •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지원대상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경우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2023-01-10 11:15
  • 새해 첫 장바구니 보니…돌아온 외인 반도체·은행 담고, 개인 2차전지·방산 담고
    새해 첫 장바구니 보니…돌아온 외인 반도체·은행 담고, 개인 2차전지·방산 담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내년부터 강화되는 중국 신에너지차(NEV) 의무생산 비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혜택 △유럽의 낮은 기저 등으로 EV 수요 고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은 한국항공우주(720억 원), LIG넥스원(53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0억 원) 등 방산주도 집중 순매수했다. 지난해에 이은...
    2023-01-08 10: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확대한다. 전문임기제 증원과 관련해선 보수(110-01)에서 기타직 보수(110-02)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2-12-30 11:30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법원은 광열관리비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해야 하므로 유성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일반관리비는 4개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주장에 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버파크는 1947만 원, A와 B, C 등에게 각각 7929만 원, 2661만 원, 153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유성과 리버파크 등...
    2022-12-28 11:15
  •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후 이투스교육은 공사와 관련한 지출비용의 상환을 요청했지만, A 씨 등은 “공사비용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피고들은 각 건물을 학원으로 준공해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신축공사가 지연돼 피고들의 허락을 받아 건물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수행했다”며...
    2022-12-27 08:23
  • 삼성전자 19조 팔라는 국회의 ‘삼성생명법’, 증권가 "개미 주주가치 훼손"
    또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1%를 처분해 홍라희 여사(1.96%)에 이은 2대 주주가 됨으로써 지주사 전환 의무를 해소하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생명·화재·물산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약 40조 원 규모인 12.2%다. 삼성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기존 20.75%에서 8.5%로 줄어든다. 그는 “(이를 시행하면) 오버행에 따른 주가...
    2022-12-26 16:26
  •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연예계 잇따른 정산 분쟁…국회도 법안 마련 연예인 요구 시 회계 내역 공개→'정기·의무' 근거 마련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달의 소녀 츄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계·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12-23 14:01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해왔다.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2022-12-18 12:00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A: 민법 제623조 및 제62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난방,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2022-12-17 08:00
  •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것)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2년...
    2022-12-08 19:33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 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2022-12-08 10:49
  •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2022-1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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