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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당초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지만 의무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2023-03-23 17:06
  • [포토]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토]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3-03-23 15:37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하면 정부가 추가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에서 매입 의무화 기준을 3~5%로 상향 조정하고 쌀값 하락률도 5~8%로 조정했다. 쌀 매입량도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3-03-23 15:33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뿐”이라며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B 사”라고 지적했다. 담보물 검수‧평가를 해야 하는 A 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A 사에 배상 책임이 있겠지만, B 사에 대해 무조건적인 연대보증, 대위변제, 담보 매입 의무를 부과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2 10:08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사회적경제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당 측에서 정부 측에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한 차례 파행된 소위 회의는 재개해 40여 분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여야의 갈등의 골은 풀리지...
    2023-03-21 15:48
  • 의장-여야 원대 회동에도 '양곡관리법' 공전…與 "의무매입 못 받아들여"
    의장-여야 원대 회동에도 '양곡관리법' 공전…與 "의무매입 못 받아들여"
    '양곡법 의무매입이 들어가면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목을 매다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고 있지 않은 정부·여당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3-03-20 16:58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기준을 3~5%, 쌀값은 5~8%로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는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지난달 말 김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새 중재안을 내놨다.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 중재안은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초과생산량 기준은 3~9...
    2023-03-20 15:11
  •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금융지주 주총 시즌, 배당 확대 기대감에 당국 ‘제동’
    당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2023-03-19 18:0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2023-03-14 11:00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국산 밀 수급안정을 위해 체계도 구축을 위해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 이달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조절와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는 밀주산지협의체는 전남과 전북에서...
    2023-03-11 08:00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 원 자금 지원에 나선다....
    2023-03-06 14:50
  •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부과한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채권행사 유예 등 사업장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2023-03-06 11:59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2023-03-02 10:55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용산 대통령실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2023-02-27 17:25
  •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본회의 당일 법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막판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에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막판 정치적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도) 본회의 전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좀 더 이어가자는...
    2023-02-27 12:11
  •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등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116만 명이 46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자동차 구매 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2023-02-26 13:20
  •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여아, 양곡관리법 극한 대치…"27일 처리"vs"시간 두고 논의" [영상]
    앞서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해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 개정안을 기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완화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지금까지...
    2023-02-24 14:48
  •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김만배에게 1억 빌려 해고…한국일보 전 기자 "개인 거래, 보고의무 없어"
    그는 "개인 간 거래인데 보고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징계는 너무 과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게 주택 매입을 위해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2023-02-24 14:19
  •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野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여”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02-24 11:33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2023-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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