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생산단지 참여 기준 15인→5인 완화…밀 산업 육성 예산 65%↑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조성된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농부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육성 정책이 강화된다. 전문 생산단지의 문턱을 낮추고 자조금 조성을 추진해 자급률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도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함께 현장에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올해 밀산업 육성 예산도 403억 원으로 지난해 242억 원보다 67% 늘었다.

먼저 밀 전문 생산단지 선정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참여 농민 수를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재배면적도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광역시 기반의 생산단지는 광역 단위로 인정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지역도 현재 5개 시·도(충남·전북·전남·경남·광주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산 밀 수급안정을 위해 체계도 구축을 위해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추진한다. 이달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한 후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조절와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는 밀주산지협의체는 전남과 전북에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도도 도입한다.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 비축물량에 대해 농가 단위로 약정을 체결해 국산 밀 수급 조절뿐 아니라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정부의 올해 비축 계획 예정물량은 2만5000톤으로 2025년에는 3만 톤, 2026년 4만 톤, 2027년에는 5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산물수매 참여 지역농협을 늘리고 생산단지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 용도 구분 없이 단백질 함량에 따라 양호·보통으로 구분한 현행 품질관리기준을 제면·제빵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등급도 세분화한다.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 6000톤에서 올해 8000톤으로 확대하고 제분업체에 대한 국산 밀 제분·매입 비용 지원액도 늘린다. 국산 밀 제품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나 단체에 제품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밀Day'도 운영한다.

이밖에 밀 재배기술 보급·관리를 강화하고 국산 밀가루 표준화와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밀 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 밀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및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및 우수 품종 개발·보급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국산 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도록 국산밀 품질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