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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분양권을 매매해도, 실거주...
    2023-03-28 14:50
  • 공공분양 인기에 공급량 늘어날까…국토부, 지자체와 물량확보 협의
    공공분양 인기에 공급량 늘어날까…국토부, 지자체와 물량확보 협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호응도가 더 높은 ‘나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최대 40년 만기 저금리 대출상품도 함께 지원된다.
    2023-03-27 16:25
  •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부동산 시장 명과 암] "미분양, 남은 행렬 아직 길다"···지방 중심 불안감 커져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2023-03-26 17:53
  •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생활권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분양 받을 기회인 데다 각종 부동산...
    2023-03-22 16:50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장 신ㆍ증설 시 산단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2023-03-14 11:00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2023-03-06 08:52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해당 개정령안 적용에 따라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기에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 기존에는...
    2023-03-02 14:35
  •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5만 원 할인 쿠폰 이벤트…4월 말까지
    키움증권, 중개형ISA 신규 고객 5만 원 할인 쿠폰 이벤트…4월 말까지
    중개형ISA 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만...
    2023-03-02 09:44
  •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3-02-23 06: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도 21명(3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급)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취업사실 미신고자)가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해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2023-02-22 12: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기간을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2023-02-21 18:00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특히 정부가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완화를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재 격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며 급매물을 찾는 중이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2023-02-13 15:18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머무는 기간도 짧았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쉽터를 퇴소한 아동은 690명으로, 이 중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219명(31.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머무는 아동은 84명(12.2%)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했다.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1만 3761 건으로 전체 사례의 절반에도 미치지...
    2023-02-12 13:52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 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 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23-02-09 11:00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2023-02-08 16:09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분양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 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앴다. 이처럼 파격에 가까운 정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고 집값 급락세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정부가...
    2023-02-07 06:00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2023-02-05 12:00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받는 조건은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가격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다....
    2023-02-02 16:4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이 또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2023-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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