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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병원 의료진은 아치의 뇌간이 이미 죽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원한 부부가 현지 법원에 소송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부부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
    2022-08-07 18:04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과의 노울룰 오와세 질라니 박사의 지도 아래 세 살배기 샴쌍둥이 아서와 베르나르두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2022-08-03 09:33
  •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변호인은 "의료진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심각해 사회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검찰이 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2022-08-01 17:58
  • 법원 "가능한 다른 치료법 쓰지 않아 환자 사망…병원 책임"
    법원 "가능한 다른 치료법 쓰지 않아 환자 사망…병원 책임"
    이에 A 씨 유족은 성가롤로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가롤로병원은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1심은 "환자의 사망처럼 중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확실한 개연성이 없는 한 의사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A...
    2022-07-26 15:30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헌재는 “이 사건 부과조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의...
    2022-07-21 21:51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의료자문 실시 건수가 급증했고, 이와 비례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했다. 백내장 문제 안과들에 3년 치 청구 건수와 지급 건수, 금액을 요청했다....
    2022-07-14 14:54
  •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 액수 부담금을 부과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등개발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됐다. 재판에서는 공공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2022-07-06 11:12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 교수는 의사상자로 인정됐고, 올해 4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2019년 국회는 의료진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을...
    2022-07-05 13:00
  • 완도 실종가족, 생활고 정황..."코인투자 실패" 증언도
    완도 실종가족, 생활고 정황..."코인투자 실패" 증언도
    28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양이 살던 집 우편함에 채권추심기관 독촉장과 민사소송 통지서 등이 쌓여있으며 집 월세도 밀려있는 상태다. 조 양 어머니 이 모 씨 앞으로 신용카드사 한 곳에서만 카드대금 2700여만 원이 있는 등 총 1억 원의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전자상가에서 조립 컴퓨터를 판매했으나 지난해 7월 폐업한...
    2022-06-29 09:02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이 발생했을 때, 규제 당국이 취하는 태도 중 기존 산업군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격 의료나 리걸테크에서 소송의 형태로 반대가 이뤄지는데, 새로운 산업을 막는 데 옳지 않은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익 단체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주장에...
    2022-06-28 17:35
  •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일리노이대 법학 교수는 “소송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윌슨 교수는 “낙태를 위해 당사자를 데리고 주 경계를 넘는 개인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아마존 등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2022-06-27 06:59
  •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 속속 낙태권 보호 조치...국무·국방장관도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 속속 낙태권 보호 조치...국무·국방장관도 지원 사격
    출산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100만 달러(약 12억9000만 원) 규모의 착수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전날 캘리포니아에서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률인 AB1666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낙태 시술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에서 제기할 잠재적 민사소송에 대해 보호막을 만드는 내용을...
    2022-06-26 10:50
  • 법원, 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증언 뻔해”
    법원, 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증언 뻔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최용호)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증인은 2018년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이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증인과...
    2022-06-23 17:16
  •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피해자 전담 클리닉 운영·의료비 전액 지원…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2.0' 추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한다. 기존 의료비 연간 100만 원 지원에서 횟수와 한도액을 폐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2022-06-23 11:15
  • 미국 FDA, 담배 니코틴 함량 대폭 줄인다...“중독성 없는 수준으로 감축”
    미국 FDA, 담배 니코틴 함량 대폭 줄인다...“중독성 없는 수준으로 감축”
    관련한 의료 비용이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니코틴 함량을 낮추려는 FDA의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규정 도입을 장담할 수는 없다. FDA가 구체적인 규정을 제안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에도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이 담배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업체들의 소송 가능성도...
    2022-06-22 16:02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을 상법상 지연이율(6%)로 적용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2022-06-14 12:00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2022-06-08 10:11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도 연장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2022-06-06 12:00
  • ‘닥터로이어’ 소지섭 “4년 만의 복귀, 긴장되고 설레”
    ‘닥터로이어’ 소지섭 “4년 만의 복귀, 긴장되고 설레”
    소지섭은 극 중 더블보드(두 개의 전문의 자격 보유) 천재 외과의사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되는 주인공 한이한 역을 맡았다. 캐릭터를 공부하기 위해 소지섭은 대본을 들고 독서실을 갔다고도 밝혔다. 검사, 의사 역할을 맡아 대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소지섭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지만, 대사를 하려면 어려웠다. 입에 잘 안 붙어서...
    2022-06-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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