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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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내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 구성…내년 초엔 예산사업 집중점검"

이어 “의료업계에서 의료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를 한다”며 “의료 민영화를 검토된다면 의료법과 약사법을 고쳐야지, 서발법에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의 핵심은 바이오산업 육성이다. 그는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화로서 범부처...

2019-10-20 07:00
[서비스산업이 미래다] “서비스 가치 저평가 심각… 단가·R&D 투자도 낙후”

이념 문제로 인식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설득 못하는 보수 진영에도 문제가 있다.” 남 =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영화했을때 의료 쪽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국민으로선 비용 부담이 가중돼 나중에 우려가 커진다. 여야나 사회 각계 간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진 적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진국병’이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닥친 가운데 제조업만으론 먹고 살 수...

2019-10-03 18:01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에 바이오 업계 ‘반색’

분야 임상연구가 활성화돼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 개발에 속도가 붙으리란 기대에 반색하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통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를 용이하게 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02 21:27
"5대 그룹 총수와 못 만날 이유 없다"는 말 되풀이 한 홍남기

그는 “서발법의 가장 큰 내용은 서비스업도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서발법에 의해 혹시 의료 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분야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서발법이 하루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2019-07-05 14:18
[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8년째 국회 묶인 ‘발전법’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략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유통, 금융, 의료산업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공유경제도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2019-06-27 05:00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의료민영화’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부정적 편견을 키워 혁신을 가로막고, 정부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2018-12-07 06:00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최대 쟁점은 의료 민영화 추진이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범위를 정했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2018-10-21 18:43
[특징주] 에스코넥, 문 대통령 원격진료 강조...헬스케어 사업 부각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규제 완화 과제인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2018-08-17 10:09
[특징주] 인피니트헬스케어, 46조 원격진료 시장…문 대통령 규제완화 기대감‘↑’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원격의료 중에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혜택이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편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01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2021년 세계...

2018-08-17 09:59
최빈국서 모바일 서비스 급성장…세계 인구 13% 신시장 열린다

최빈국에서 휴대폰 보급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국영 통신기업의 민영화와 해외 자본유입 덕분이다. 이들의 투자로 통신요금이 크게 하락하면서 휴대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됐다. 캄보디아의 통신요금은 월 1달러(약 1085원)로 최빈국 중 가장 낮다. 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연간 1140달러로 통신비 비중이 약 1%에 불과해 부담이 적다. 스마트폰은 40달러면 살 수...

2018-05-21 16:29
[W기획_여성친화기업 (23) 대한항공] 최대 4년 휴직 보장…임원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칸 마련

1969년 3월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민영화돼 사명을 대한항공으로 변경했다. ‘엑설런트 인 플라이트(Excellence in Flight)’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여객사업, 화물사업 등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우주사업,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13개 도시를 포함해 전세계 43개국 124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으며 16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늘 위의...

2017-10-12 13:57
해묵은 규제프리존ㆍ서비스발전법 9월 국회서 재논의

다만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부분을 제외한 자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아직은 여당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법도 원격 의료를 뺀 서비스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2017-08-10 11:03
공기업 수장 ‘줄사퇴’…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홍순만 사장은 친박 인사로 분류되며 성과연봉제 도입, 철도민영화, 철도노동자 사고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철도노조와 갈등을 겪어 왔다. 김정래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측근 특혜채용 의혹, 과도한 출장비 지출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해부터 김정래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2017-07-21 10:26
[새 정부 출범 1주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국정교과서 폐기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특혜를, 서비스발전산업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각각 우려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역사교과서 폐기·문화융성 폐지 절차 =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5년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2017-05-18 11:11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그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을 들고나온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도박장 만들고, 특정 지역에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재벌이 미용실까지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전반에 눈에 띄는 경제민주화나 민생살리기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2017-04-14 09:58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미흡한 법ㆍ제도에 국제경쟁력 약화”

하지만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시장 진출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된 상태다. 질병의 사전 예방과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를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폐기 또는 계류 중이다. 2010년 4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도 폐기돼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2017-03-19 12:54
[BioS] 위기의 줄기세포치료제..규제완화도 물건너가나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며 해당 법안을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 규정했다. 차병원 특혜의혹과 불법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의혹이 돌연 기존에...

2016-11-25 09:50
라디안, 중국에 자동심장충격기 700만 달러 수출계약

커메이스(CMICS)는 중국 의료기기 최대 국영기업인 중국 국약그룹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5년에 민간 자본이 투입돼 현재 민영화가 진행 중인 회사다. 특히, 중국내 브랜드인 동강으로 더 유명한 회사이다. 라디안은 모듈형태의 부품을 중국 커메이스에 공급하고,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중국 생산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중국 전역에...

2016-11-08 13:33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 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 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 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 원) 등도 감액 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이들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규모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쳐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2016-11-07 10:31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의료민영화 관련사업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등 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겠다고...

2016-10-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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