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반발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할 때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병원협회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참여치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병원들이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병협의 파업 불참 이유는, 국민 불편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지만, 의협이 병협과 사전 협의 없이 의료계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병협은 낮은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의협과 의견을 같이 했다.
병협은 지난 36년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묶여 있었고, 정부의 각종 규제는 더욱...
이어 “일자리 창출 의료 서비스 향상위해 자법인 설립등의 일은 국민의 뜻을 모으는 중”이라며 “파업에 대한 의료계의 결정은 취소돼야 하고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의사협회가 조건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명분에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원격진료는 섬 벽지의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불편 없애자는...
정부와 여당은 12일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시점을 3월 3일까지로 잡아, 50일 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의료계의 ‘3월 3일 총파업’ 선언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와 관련,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선언 관련,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불법 파업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총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원격의료 보완방안 △수가구조를 적정하게 개선하는 방안 △현재 수가 결정 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날 각 지역 대표들이 파업에 뜻을 모아도 즉각적인 의료계 총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9만5000여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마친다해도 실제 파업 시기는 2월은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수가 등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풀어보자”고 제안해 민영화보다는 의료수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향후 진행될 의료계 파업 로드맵을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도입 발표 이후 촉발된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문 장관은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 "의료계는 상당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이른바 '저수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급여부문 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많은...
의료계와 정부측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현안 해결을 모색한 만큼 의사들의 총파업 등 파국 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만큼 의료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가 만족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하지만 복지부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이 직접 나선 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같은 영리 활동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에 파업을 불사하는 실력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 역시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이견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지속중이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로 미뤄볼 때 양측이 정면충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계가 정부정책에 반발, 집단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철도노조 파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태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69%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식마저 악화시킨 결과다.
의료계는 진료거부를 포함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
최근 의료계 반대가 심한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역시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