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변호사는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원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의대 교수들이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학생들은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의대 증원을 위한...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6000명 넘어서전북대·가천대 방문 이주호, 진화 나서전의교협,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논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한림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 이후 처음으로 유급을 통보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하루에만 휴학 신청 건수가 511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휴학 건수는 5954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31.7% 수준이다.
휴학이 미승인 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될 수 있다. 휴학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면...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학교육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북대 의대와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피켓 시위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대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도구처럼 마구 차출해서 이용하는 현실을 보고는 더욱 현역 입대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학교별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휴학계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가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6곳이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총장과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심각한 의료 위기 및 필수의료 시스템 마비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외래·수술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
응답자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면,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교수들이 학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의...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사퇴를) 선택할 문제지만,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휴학이 승인된 경우와 달리 유급은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공의들은...
주 위원장은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사태를 정부가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교수들이 이제 한계 상황이 임박했다. 이미 많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직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파국을 만든...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유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0%인 5446명이다.
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계 중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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