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가 빠르다.
지역...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의대생이 아닌 누구라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인기 있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기피과라는 사실을 안다. 큰 수술은 이왕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의사만 늘려 공공·지방의료를 채운다는 정책이 성공할지 미지수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피안성과 서울의 대학병원 인기가 식지는 않는다. 또...
정부가 연중 잇달아 발표했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2020년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당시 전공의들은 총파업 선봉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고, 의대생들은 학교 수업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행동...
의대협은 “정부의 수많은 제도와 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앞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또 의대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 소재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인재전형 40% 의무화’ 제도를 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률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31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4학년도 수도권 12개 의대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61.3대 1로, 최근 5년(2020...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공공의대는 문재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다 의료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를 불렀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명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단체”라며 천기를 누설 해버리는 해프닝까지 일었다.
지역의사제는 특별 전형으로 별도 선발된 인력이...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독일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생을 연간 5000명씩 늘릴 것”이라며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수·의대 정원 모두 서울에 ‘집중’…지방의대 중심 증원 가능성
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진 10년 이상 걸린다. 의대생 6년, 수련의 1년, 전공의 4년 등 전문의 취득에만 11년이 소요되고, 남성은 여기에 군 복무기간이 추가된다. 결국, 향후 10년간은 현재 자원으로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의료수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바로 전날인 10일 영숙은 개인 SNS 라방을 통해 의대생과 교제했던 과거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영숙은 “전 남친들이 의대생이었다. 우리는 무용과라서 의대생 많이 만난다”, “(의대생들은) 무용과 발레과라고 하면 환장한다. 불쌍하다. 너희는 의대생 안 만나 봤나 봐? (의대생들) 못 만나봐서 까나 보다”라고 네티즌을 비난했죠.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산전수전...
9%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대학을 졸업해 수도권에 취업한 비중은 80.5%, 강원 지역 63.41%, 충남 59.4% 순이었다.
반면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의대생은 49.6%로 4215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의대 없는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