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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SNS에 음란물 상습 유포, 벌금형 확정
    당시 A 씨는 7월에는 타인의 음란 영상을 리트윗했고, 11월에는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직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게시한 음란물 내용, 수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06 09:00
  •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2021-06-02 00:5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A 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1-04-30 17:49
  • [보니보니] 꼼짝마 딥페이크? 디지털 위·변조 탐지기술 어디까지 왔나
    [보니보니] 꼼짝마 딥페이크? 디지털 위·변조 탐지기술 어디까지 왔나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가짜뉴스, 음란물 제작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데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딥페이크는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지만...
    2021-04-27 18:05
  •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방통위,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피의자 검찰 송치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ㆍ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2021-04-26 12:00
  • 박중사 해명 예고, ‘실화탐사대’에 반박?…“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
    박중사 해명 예고, ‘실화탐사대’에 반박?…“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
    방송에 따르면 박중사는 유부남임을 속이고 여성을 만나고 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박중사의 동창 및 부대 선배들은 과거 그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운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박중사는 ‘실화탐사대’ 측이 자신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말을 못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021-04-21 17:52
  • ‘실화탐사대’ 강철부대 박중사 폭로…성추문·학폭·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실화탐사대’ 강철부대 박중사 폭로…성추문·학폭·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박중사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따르면 박중사는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한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했다. 또한 박중사가 A 씨의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뒤 성관계를 함께할 초대남을 구했으며, A 씨는 박중사가 교제 초반 유부남인 사실도 속였다고 폭로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박중사를 이를 보고 곧바로 A 씨에게 연락해 두...
    2021-04-19 10:50
  • ‘강철부대’ 하차 박수민, 음란물 유포 A 중사?…“대응 가치 없어” 일축
    ‘강철부대’ 하차 박수민, 음란물 유포 A 중사?…“대응 가치 없어” 일축
    채널A·SKY 밀리터리 예능 ‘강철부대’가 출연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프로그램에서 개인 사정을 들어 갑작스럽게 하차한 707특임단 중사 출신 박수민 씨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MBC ‘실화탐사대’ 측은 17일 방송 예고 자료를 통해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모여 최고의 부대를 가리는 예능에 출연 중이던 박모 전 중사가...
    2021-04-15 15:53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2021-04-09 19:01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2021-04-08 15:10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2021-04-06 18:32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2021-04-02 09:50
  • 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2021-04-01 15:48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 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 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2021-03-31 14:00
  • ‘딥페이크’ 등 위변조 탐지, “이 앱 하나면 끝”
    ‘딥페이크’ 등 위변조 탐지, “이 앱 하나면 끝”
    그중 얼굴 교체와 얼굴 재현은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 가짜 뉴스로 사회적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음란물 제작 등에도 악용돼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얼굴 속성 변환은 영상 증거를 조작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딥페이크 생성 유형에 상관없이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영상의 미세 변형 신호 흔적과 미세 이상 신호...
    2021-03-30 13:00
  •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2021-03-25 17:38
  •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정준영 전 여친, 불법촬영 고소 취하한 이유…“계란으로 바위 치려다 깨져버렸다”
    특히 글쓴이는 해당 글을 통해 “제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겪고도, 무고죄로 피소당하여 제 인생이 망쳐질까 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영은 자신의 단톡방 맴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하게 만든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2021-03-24 00:40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아이돌 얼굴에 음란물 합성' 30대 2심도 징역 4년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2021-03-19 11:00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21-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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