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대에서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에 따르면 서울대에 10년 이상 재학 중인 40세 남성 박 모 씨가 최근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된 혐의로 또 다른 서울대 출신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육박하며, 이 중 12명이 고소장을...
‘aigenerated(에이아이제너레이티드)’ 관련 게시물에서도 AI가 만들어낸 여성의 음란 사진이 쏟아졌다. 영어뿐 아니라 ‘ai여자’, ‘ai여친’과 같은 한국어로도 음란물이 검색됐다.
X(구 트위터)에서도 AI 음란물 계정이 만연했다. ‘aigirl ○○○’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계정은 실제 사람처럼 “잘 잤어?” “행복하자!”는 글과 함께 선정적인...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콘텐츠도 더러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초딩’을 검색하면 성매매를 유도하는 듯한 프로필 계정이 등장한다. 틱톡이나 X에 #자해계, #우울계, #정병계(정신병 계정) 등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다수 나온다. 이 중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계정도 있었다.
이에 SNS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28일 발표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처 미흡 등 DAS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해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프랑스에서는 테무, 쉬인을 겨냥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는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오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다음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은 “죄명이 3개다. 인정하는 것도 있고 부인하는 것도 있다. 저희 공판할 때 다 진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씨는 3월 27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하였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판매 과정에서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또 X(옛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8개 빅테크 플랫폼들의 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한편 DMA에 근거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뒤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한 가짜 전화 유세가 확산되고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SNS를 떠돌며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음성 합성 기술) 규제’가 미국 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틱톡 역시 6일 개최된 ‘안전한 인터넷의 날’ 미디어 워크숍을 통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김예은 안랩 분석팀 주임연구원은 “공격자는 도박, 음란물 등 사용자가 호기심을 가질만한 소재를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연휴를 앞두고 유사한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은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등 기본 보안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킴은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단톡방에 있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일반음란물 유통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시 미스틱 스토리는 “에디킴 본인이 직접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 없음이 확인됐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음란물 같은 반사회적 내용물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SNS 특히 유튜브 등장 이후에는 욕설이나 혐오적 표현들이 주범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혐오적 표현들은 이용자 개인에 대한 반사회적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 혹은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해 사회적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 개개인의 편견을 가중시키는 확증편향을 넘어, 극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