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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여행 콘텐츠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SNS 공식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양떼목장 소개 영상 가운데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2020-08-30 20:33
  •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혐의 모두 인정…처벌받겠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2020-08-07 17:02
  •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조치된 음란물은 다시 엑스아이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엑스아이는 자체적으로 음란 게시물 판별 정확도를 업그레이드 한다. 한편 네이버의 그룹형 SNS밴드(BAND)에서는 2015년부터 음란 게시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직접...
    2020-07-24 11:06
  •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2020-07-16 14:45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2020-07-16 10:06
  • [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2020-07-15 18:45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에게 지난해 5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정우 씨의 미국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07-06 14:2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이어 “범죄인 인도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청구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나 입법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ㆍ판매자인 우리나라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2020-07-06 11:38
  •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범행동기에 관해서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약 1년간 SNS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1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또 2015년 4월께 한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이 발견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한국외대, 700명 가담한...
    2020-06-24 06:00
  •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음란물 SNS 게시…입건해 조사 중 22일 공군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고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현역 공군 병장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팔로워가 5100여...
    2020-06-23 06: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반면 검찰은 수사 당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고,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2020-06-16 14:1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2020-06-16 09:08
  • 로이킴, 해병대 입대…팬들 지켜보는 가운데 입소 “와주셔서 감사하다”
    로이킴, 해병대 입대…팬들 지켜보는 가운데 입소 “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편 로이킴은 2012년 방송된 Mnet ‘슈퍼스타K4’ 우승자로 2013년 ‘봄봄봄’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연루되며 곤혹을 치렀다. 당시 로이팀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속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올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0-06-15 17:46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이번 심문에서는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한미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과거 검찰이...
    2020-06-14 09:31
  • ‘실화탐사대’ N번방 지인능욕방, 사촌 동생부터 선생님까지…“지인이라서 했다” 충격
    ‘실화탐사대’ N번방 지인능욕방, 사촌 동생부터 선생님까지…“지인이라서 했다” 충격
    김 씨는 고등학교 미술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진을 음란물과 함께 나란히 게재해 피해를 입혔다. 대학에 가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징계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김 씨가 먼저 자퇴를 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김 씨의 친구들은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일반적인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저희도...
    2020-06-10 23:23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2020-06-05 15:31
  •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20-06-05 14:28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2020-06-03 13:38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外 (사회)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外 (사회)
    한편,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을 뺴돌린 혐의를 비롯해 감금, 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직원 성추행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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