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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세계항공교통학회 개막식(인터컨티넨탈H)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2018-07-01 10:34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11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2018-06-11 08:10
[경제ㆍ사회부처 5월8~11일 주간일정]

경제학회 심포지엄 기조강연(은행회관) △고형권 1차관 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김용진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발간 11일(금) △2018 EBRD 연차총회 결과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018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18-05-07 13:07
[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한국한미경제학회장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부와 한국은행 국제국·외자운용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의 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협상 과정에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美 적자, 지나친 소비가 원인 아닌지… - 한...

2018-04-13 10:55
美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금리 인상 속도 높일 필요 없어”

같은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통화 정책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폈다. 지난 6일 하셋 위원장과 함께 필라델피아 전미 경제학회 연례 미팅에 참석한 블러드 총재는 “세제개편법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안긴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2018-01-08 10:14
[키코 10년 ③] 박선종 교수 “키코, 기업이 은행 암보험 들어준 셈”

현업에서 일하며 고려대에서 법학석사와 박사과정을 밟던 중 우연히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법학회에 토론자로 초청되면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박 교수가 본격적으로 키코 문제 해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키코 수사를 처음 담당한 박성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자문 요청 때문이었다. 박 전 검사에게 의견서를 써주면서 씨티은행 본점 직원과 지점 직원 간...

2017-11-23 10:28
‘가상화폐 정책과제’ 민관합동 토론회, 韓·中만 ICO 금지…규정 만들어 문 열어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가상화폐와 그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제도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명지대 문종진 교수가 강연한다. 문 교수는 이날 강연 내용과 관련해 “가상화폐가 본격화하면...

2017-11-22 10:57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50%로 확대해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2017-11-17 11:16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도시바메모리 인수전, 향후 과제는?

인수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에는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미국 애플과 델도 막판 가세했다. 그러나 갈 길이 험난하다. 이번 인수전에서 물을 먹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제3자 매각 반대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2017-09-21 09:11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캐나다왕립은행(RBC) 집단소송 등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증권분야가 아닌) 일반 집단소송은 피해자 협조 없이는 피해자 수와 피해 내역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소송의 1단계 절차에서 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책임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야 금액 등을 개별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고...

2017-08-17 09:09
[貨殖具案(화식구안)] 중국의 4차 산업혁명 현장

최근 학회 관련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고 난 소감은, 중국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를 벤치마킹하기에는 제도나 법률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는 점이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기업 부채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종전 외자...

2017-07-28 10:37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연기금·기관의 투자 축제’라 불리는 이번 ICGN 행사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해 ISS, 글래스루이스 등 유수 의결권 자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삼성물산 등 일부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얼굴을 비쳤다는 후문이다. 이 행사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발표한 조 원장은 “한국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최근 많은 변화가...

2017-07-21 11:05
황 대행 “신산업 육성ㆍ노동개혁법 2월 국회 처리돼야”

또 “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의 농가와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백신 수급 현황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오해도 많은 만큼 관련 전문가ㆍ학회 등과 협조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통과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2017-02-14 10:31
금융당국, 금융사 리스크 전방위로 점검한다

은행장, 보험사 사장 등 금융회사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수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크게 강화된다. 리스크 관리 실패시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금융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상승...

2017-02-08 09:30
기재부 "알기 쉽게 쓴 조세법령 열람하고 의견 개진하세요"

학회, 세제실과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합성 검토회의를 통해 완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등의 조세법령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됐다"며 "조세법령의 국민 이해를 높이면서도 법개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

2017-01-11 15:44
임종룡 "중금리 대출 실적 좋은 은행에 인센티브"

임 위원장은 17일 오후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2016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금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 평가 때 이를 반영하고 저축은행도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에 1조원을 공급하지만 결국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는 민간 서민금융회사...

2016-06-17 18:19
금융硏 "기업 구조조정, 자율협약보다 워크아웃이 효과적"

채권은행들의 자율협약보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장점으로 신규자금...

2016-06-15 17:00
경제관료… 벤처기업인… 20대 국회 ‘새 경제브레인’ 주목

한국규제학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통화에서 “규제를 전문으로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기본법’ 개정안이 19대 때 폐기됐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돼 ‘역대 최장수 산자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깊이...

2016-04-18 11:21
한국은행 보고서 "금리 올리면 청년일자리 타격준다"

정성엽·김현학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이 2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 동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과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인상하면 청년고용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의 금융 부담이 증가되는데 그럴 경우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 전선에서 배제된다는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2015-11-20 18: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6일

◆ 임금피크제로 '은행원' 임금 가장 많이 깎인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이 가장 많이 깎이는 업종은 은행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3개 학회는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을 15일 발표했습니다. 모델안은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2015-10-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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