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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2023-08-06 08:34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은 노조는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한국재무학회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의...

2023-07-31 14:21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급격한 초고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파산시킨 데 이어 유럽의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크레디트스위스(CS)를 파산시켜 UBS에 피합병시켰다. 유럽은행의 강자 도이체방크의 주가도 폭락하는 등 금융불안 여진이 식지 않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을 배경으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아메리카 퍼스트정책’을 강도 높게...

2023-07-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대한외상학회 간담회(서울)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석간) 6일(목) △복지부 2차관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석간)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2023-07-02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9~23일 해외출장 △산업부 1차관 11: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석간)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2023-06-18 07:35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2023-06-05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7일(수) △부총리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2023-06-04 09:13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9일 기존 해명을 번복하고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논란 닷새 만에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만 코인 발행사로부터...

2023-05-10 16: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5)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전기차 산업 현장방분(울산)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 10일(수) △기재부 1차관 10:30 경총 ESG 경영위원회(프레스센터), 14:00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개관식(글로벌지식협력단지) △KDI-세계은행...

2023-05-07 08:58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2023-04-20 16:13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16일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 주최로 열린 'DCON 2023' 컨퍼런스에서 업비트를 향한 독과점 비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승 교수는 “특정 국내 기업이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2023-03-18 09:00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박일경‧홍인석 기자 ekpark@

2023-02-17 06:00
‘위믹스 여론전’ 진통 겪은 닥사…소통 채널 강화·내부 정비 속도

VXA 측은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이며, 독과점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제한적 은행 실명계좌 발급 때문”이라며 5대 거래소 위주의 국내 시장 환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심포지엄에서도 닥사의 자율 규제 기능과 책임 관련 논의가 오갔다.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2023-01-2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세계경제 위기 속의 한국호(號)

우리 물가 또한 올 들어 3월부터 계속적으로 4%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상승 행진을 계속하여 7%를 넘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속에 1450원을 곧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물가-금리-환율의 세 가지 거시 변수들의 급격한 변화는 국내 채권시장을 자극하여...

2022-10-3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에너지법학회 간담회(메리어트H)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 △민관합동「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산업단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수해 예방시스템 도입 △통상차관보, 주한 EU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수출걸림돌 제거를 통한 수출확대 지속 노력 △MZ세대와 뿌리산업의 만남, 차세대 뿌리명장 선발...

2022-09-25 09:15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2022-09-22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신현영 의원, 8일 ‘이른둥이 위한 모유은행 설립·지원’ 토론회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8월 첫 째주 세계모유수유연맹에서 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과 대한모유수유의학회·대한신생아학회·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2022-08-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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