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금리 올리면 청년일자리 타격준다"

정성엽·김현학 한국은행 전문연구원이 2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 동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과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리를 인상하면 청년고용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의 금융 부담이 증가되는데 그럴 경우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 전선에서 배제된다는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젊은 층이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 고용률 감소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일부 시차를 두더라도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청년층에 몰린다면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에 금이 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개혁이 '약'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의 패키지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