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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해 만든 ‘새로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의 보고서에서 “한은의 고용안정 목표 도입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최근 한은법 개정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의 딜레마를...
    2021-07-13 19:11
  •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미루는 은행 입장 이해가기도 해 곤혹스러운 상황” “국회 토론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여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하더라.”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2021-07-07 18:47
  •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지난 18일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흠결이 드러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내부통제제도의 법령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2021-06-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9: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KDI 북한경제리뷰(2021.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4:00...
    2021-05-30 09:29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한국블록체인학회는 21일 ‘2021 춘계 한국 블록체인 학술대회’를 개최, 블록체인 원천기술과 국내 디지털 자산 사업의 미래, 블록체인 실물 경제에 대해 살피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의 80%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역시 2020년 3월 CBDC 파일럿 테스트 설계 및 요건 정의를 거쳐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021-05-21 18:00
  • 마윈, 중국 금융당국 압박에 앤트서 완전히 손 떼나
    마윈, 중국 금융당국 압박에 앤트서 완전히 손 떼나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1월부터 3월까지 마윈·그룹 측과 각각 면담을 하고 마윈이 회사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앤트그룹은 마윈의 지분이 외부 세력이 아닌 당사와 모회사인 알리바바그룹홀딩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마윈은 당국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지분을...
    2021-04-18 15:16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ESG 열풍, 쏠림과 과열이 걱정된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ESG 열풍, 쏠림과 과열이 걱정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ESG 부실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이미...
    2021-04-09 08:00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차 위원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비자 보호 전문가로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분쟁 조정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며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영업현장에 금소법의...
    2021-03-29 16:46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 * “미국에서 백신보급과 재정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이 빨라질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2021년도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포럼 축사, 3.17) 최근 미국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경제전망이 큰 폭 상향...
    2021-03-24 08:25
  •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래대팰 84㎡ 보유세 1017만 원→1991만 원 15일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97㎡형의 보유세는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20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하고, 서울의...
    2021-03-15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2021-01-31 09:16
  • 강남권 아파트 중윗값 3000만원 빠질 때...강북은 올들어 2억 '껑충'
    강남권 아파트 중윗값 3000만원 빠질 때...강북은 올들어 2억 '껑충'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은 데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 청약시장의 가점 인플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북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주까지...
    2020-12-29 16:00
  •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배율은 8.4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매매가격 평균을 하위 20%(1분위) 매매가격 평균으로 나눈 수치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집값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클수록 상·하위 집값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2020-12-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프레지던트 호텔)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김용범 제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2020-12-13 09:51
  •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부작용으로 시장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 겨울방학과 내년 봄 이사철이 2차 전세난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11.19 전세대책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전세시장이...
    2020-12-02 06:10
  • 이 와중에… 여당, 전세난 더 부추길 '전월세 규제 법안' 잇달아 발의
    이 와중에… 여당, 전세난 더 부추길 '전월세 규제 법안' 잇달아 발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대 6년까지 전세계약을 보장하면 6년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순...
    2020-11-05 0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산업은행), 10:0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고도화 서비스(석간) △세계은행, 코로나19 이후 최초 대면회의 한국에서 개최(석간) △2019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6일(금) △부총리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DB) 청년기술인재단 모집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산업 및 직업별 특성 21일(수) △부총리 0: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IMF 총재 면담(영상, 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현안분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양상과 정책제언 22일(목) △부총리 10:00 종합국정감사...
    2020-10-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4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19:3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5:30 공공기관...
    2020-10-11 09:49
  •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주석 자본시장법’ (한국증권법학회),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서울대금융법센터) 등 자본시장 관련 전문서적을 공동집필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하여 기업, 증권, 금융 분야 등에서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화우 관계자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DLS) 등 각종...
    2020-10-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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