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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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ㆍ투자자문 겸영업무 사전신고 의무면제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2016-10-20 13:24
‘한 해 7조’ 상품권… 지하경제 유입 우려

한국은행의 통화량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상품권의 발행·판매, 유통 등을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 기초적인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액 상품권이...

2016-09-13 11:18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2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심사를 비롯해 세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밝혔다. △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16-07-29 10:3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 유해 폐기물 무단매립 논란 등

보험다모아 포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법제처의 지적을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 이마트, 몽골에 첫 브랜드 수출 현지기업으로부터 로열티 받고 상호명•점포운영방식 등 전수 이마트가 몽골에 ‘이마트’ 브랜드를 수출하면서 국내 유통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이마트는 오는 28일 몽골 1호점을 열고...

2016-07-14 11:05
비상장은행도 코코본드 발행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골자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달 30일부터다. 그동안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

2016-06-28 13:33
보험대리점 허용, 카드사는 O 캐피털사 X… 왜?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과 함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도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 업무는 불가능하다. 보험업법(제91조)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은 명시하고...

2016-06-14 08:57
은행, 부동산 임대 가능해진다…임대 면적 규제 폐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안 입법 및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은행의 임대가능 면적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은행법이 개정되면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돼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에 대해 임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2016-04-14 16:00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지원 나섰지만…

금감원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 TF는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을 단장으로 일반은행국, IT·금융정보보호단, IT검사실 등의 부서가 참여한다. 주무 부서인 은행감독국은 현재 TF 적정 인원 차출을 위해 인력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 설치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 TF는 본인가 이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심사 절차와...

2016-04-01 11: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차이나머니’ 거침없는 M&A 공습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외환업무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외환이체업 도입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포토] 공채시즌… 전면에 깔린 수험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공개채용 전형이 시작된 가운데 6일 서울 종로1가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공채 인...

2016-03-15 10:52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업무 허용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도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허용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환전업자의 등록ㆍ관리ㆍ감독 권한을 4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2016-03-15 10:00
[스타트업 가로막는 규제 장벽] 중고차 경매앱에 웬 주차장?…‘꽉 막힌’ 정부 ‘속 타는’ 벤처

P2P 대출 중개 플랫폼 업체 테라핀테크 양태영 대표는 “지난해 12월 P2P협회를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금융위에 신청했는데, 관련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다”며 “핀테크 영역이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감독기관들도 시중은행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내...

2016-02-02 10:01
[장효진의 이슈通] 가계·기업 부채 뇌관에 불씨 댕기는 국회

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규정한 기촉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11곳이 워크아웃(C등급) 대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업은 물론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도 아직까지...

2016-01-06 10:25
[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 G2리스크에 한국경제 빨간불…‘내수부양’이 급선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재 개편의 선두에 선 금융위원장(27명)과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물꼬를 튼 대통령(26명)은 나란히 3·4위에 올랐다. 이밖에 삼성전자 회장(8명),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7명), 삼성전자 부회장(5명), 한국거래소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5명), 금융감독원장(5명)이 10위권에 들었다.

2016-01-01 04:00
증권ㆍ보험사에 외국환업무 허용…외환규제 20년만에 완화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우선 비(非)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1994년 외환관리법이 재정된 이후 은행만 외환업무가 가능했고 비은행금융사들은...

2015-12-10 15:06
[퇴직공직자 재취업 대해부] (단독)관피아도 계급이 있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퇴직공무원 재취업제한법을 적용받는 금융감독원 출신들도 6년간 54건이나 재취업심사를 신청해 눈에 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같은 기간 21명이 재취업심사를 신청했고, 100% 통과율을 보였다. 두 기관 재취업 처는 대부분 금융사였다. 이 밖에 퇴직 공무원들은 금융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간 보험사 153건, 은행 68건, 증권...

2015-12-01 11:00
주택대출 분할상환 변경 때 LTV·DTI 기존대로 유지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까지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편 절차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2015-10-21 17: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 납부 가능 정부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납부의...

2015-09-08 07:42
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 PEF 규제도 완화

개정안은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정을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서민들에게도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부작용도 예상돼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적격 투자자 자격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이 일반 사모펀드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2015-07-07 08:26
정보처리 위탁 '사전규제→사후관리' 변경

9일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 변경이다. 우선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로 구분돼 있는 규제 체게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을,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를 해야한다. 중복 규제다. 이에 금융위는 전산설비, 정보처리...

2015-06-09 15:0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6.8~6.12)

9(화) ◇한국은행 △2015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10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보처리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배포시)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11:00, 대회의실) △'15.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9일 석간) △'1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배포시) △'1사 1교 금융교육' 전개...

2015-06-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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