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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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개방]외환규제 '네거티브'로 전환…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해외 시장에 맞는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더라도 막상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에 막혀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현재 포괄주의식 자본시장법은 국내 투자은행의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허용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05-24 09:56
학점은행제 엄격 관리…시험부정·대행업체위탁 '퇴출'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점은행제 수업의 부실 운영을 지도·감독할 법적 토대가 부족했다"며 "벌점제를 도입하면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학습비 현황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학점은행제 수업이 내실화되면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

2015-05-12 06:39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5.4~5.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 예고 ◇금융감독원 △2015년 1분기중 보험회사 경영실적(7일 석간)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8일 조간) 5.8(금) ◇한국은행 △부총재 BIS 중앙은행 총재 회의(5.9~12)(스위스 바젤) △2015.4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9일 조간)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 해외진출...

2015-05-02 16:32
막무가내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오후 1~10시 TV광고 금지

한편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고경영자...

2015-04-30 16:33
금융당국, 퇴직연금 대표상품 허용한다…‘디폴트옵션’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 발표할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퇴직연금 대표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주기적으로 자산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2015-04-24 17:15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또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완화됐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따지도록 했지만,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기관 및 하급기관의...

2015-03-24 13:50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주식투자 차단한다

이 밖에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는 폐지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2015-02-24 15:2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2.9~2.13)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2일 조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12일 조간)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4:00, 대회의실)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12일 조간) △'14.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12일 조간) 2.12(목) ◇한국은행 △총재, BIS특별총재회의 및 G20재무장관...

2015-02-08 18:57
인사혁신처, 2급 이상 검경…퇴직후 재취업 심사 강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2015-01-22 14:36
‘관피아 원천 봉쇄’… 2급 검경 퇴직 후 재취업 더욱 까다롭게

공무원 중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이,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기관의 업무’는 부속 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해졌다. 법 개정에 라 새로...

2015-01-22 14:27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19~1.23)

20(화) ◇한국은행 △미국 장기시장금리 변동이 우리나라 금리기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BOK경제 연구2015-2)(배포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10:00)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배포시) ◇금융감독원 -특이 일정 없음 1.21(수) ◇한국은행 △2014년중 외환시장 동향(21일 조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5-01-18 19:3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2.29~1.2)

시행세칙' 개정(석간) 12.31(수) ◇한국은행 △2014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금융감독원 △ 금감원,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조간) 1.1(목)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조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2(금)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2015년도...

2014-12-28 11:20
통합 산은 신용공여 5년간 확대...자회사 출자 한도 예외 허용

23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통합산업은행의...

2014-12-23 13:24
내년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증자 의무액 대폭 축소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12-02 13:46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1.24~11.28)

석간)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4년 4/4분기호) 발간(27일 조간) △2014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27일 조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위원장,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15:00,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금융위 개최 결과(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14-11-23 20:22
내년부터 보험사 콜시장 참여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을 정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2014-11-12 17:16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보고 창구 '금감원'으로 일원화

저축은행중앙회 등) 인력 모두가 금융회사 IT인력으로 인정된다. 또 망분리 일괄적용이 어려운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금감원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2014-11-12 15:11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1.10~11.14)

대회의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 자율성 제고, IT인력 산정기준 변경 등(13일 조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 개최 결과-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등(16:00)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20차 금융위원회(14:00, 금융위 대회의실) △은행권 상속예금 지급시 증빙서류 간소 및 통일화 등 개선방안 마련(13일...

2014-11-09 20:12
사고 많은 금융사, 감독분담금 30% 더 낸다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인해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분담금의 30%가 추가징수된다. 추가징수 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해 징수하게 된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

2014-10-30 15:08
[‘꺾기’에 물든 은행권] 금융당국 ‘꺾기 규제’ 아이러니… 中企·저신용자 ‘돈맥경화’ 불똥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권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불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2014-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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