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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 “금양, 코스피200 편입된다” 거래소, KOSPI200ㆍKOSDAQ150ㆍKRX300 정기변경
    “금양, 코스피200 편입된다” 거래소, KOSPI200ㆍKOSDAQ150ㆍKRX300 정기변경
    한국거래소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구성 종목을 정기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KOSPI200은 2개 종목, KOSDAQ 150은 8개 종목이 교체되고, KRX300에서는 27개 종목이 편입, 28개 종목이 편출된다. 이번 지수 변경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OSPI200 지수는
    2023-05-18 17:09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2023-05-18 15:06
  •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복수의결권’ 시행 눈앞에 둔 벤처기업…“창업주 지배권 확보안 검토해야”
    복수의결권 도입을 눈앞에 두면서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분주해졌다. 오랜 염원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복
    2023-05-06 09:00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함께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세미나 주제는 ‘바람직한 공동사업과세제도 운용방향-부동산개발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이며, 웨비나로 진행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조세정책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연구 필요성 및 관련한 조세쟁점, 외국사례
    2023-05-04 09:47
  • 율촌,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법률 지원
    율촌,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2023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최동렬 율촌 대표변호사, 김동수 변호사, 문상필 조직위원장, 이용섭 명예대회장(율촌 고문, 전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상필 조직위원장은 "2023 창원장애인사
    2023-04-26 13:30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닥사, 신규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객관성과 실효성 담보한 자율규제 마련·이행”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
    2023-04-26 08:44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재택근무로 모호해진 출근 개념근태 관리 어려워지고 소송까지사용자‧근로자 권한 제도정비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재택근무 엄중금지”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소 담당자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면이 있다. 변호사
    2023-04-26 06:00
  •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전남·부산·인천 등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로 경쟁력 높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
    2023-04-20 06: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영풍제지, 권리락 효과…이아이디, 美 리튬광산 실사 ‘상’
    [급등락주 짚어보기] 영풍제지, 권리락 효과…이아이디, 美 리튬광산 실사 ‘상’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화산업, 영풍제지, 이아이디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이날 영풍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4% 오른 1만64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영향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4일 보통주 1주당 신주 1.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2023-04-19 15:53
  • [특징주] 유안타제8호스팩, 테슬라 공급 포스코 투자 율촌 합병상장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유안타제8호스팩, 테슬라 공급 포스코 투자 율촌 합병상장 기대감에 상승세
    유안타제8호스팩이 율촌과 스팩 합병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연일 상승세다. 율촌 멕시코법인은 미 현지 1차 벤더를 통해 테슬라 등에 공급중으로, 포스코계열사들이 1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41분 현재 유안타제8호스팩은 전 거래일 대비 16.20% 오른 41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과 스팩 합병
    2023-04-19 10:42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부영그룹이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A2블록에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1·2단지 총 14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가구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 59㎡ 766가구 규모다. 이 중 1회차 1064가구(1단지 570가구/2
    2023-03-31 13:19
  • [오늘의 증시] 인텍플러스·카카오·LG화학 등
    [오늘의 증시] 인텍플러스·카카오·LG화학 등
    [합병] 인텍플러스(빌드시스템) 뉴프렉스(뉴크리텍) [주주총회] 티이엠씨 무림SP 세종텔레콤 와이엔텍 오르비텍 솔트웨어 더블유씨피 굿센 켈스 HLB사이언스 프로테옴텍 쎄노텍 파크시스템스 톱텍 쎄니트 아이티엠반도체 한솔아이원스 비나텍 삼기이브이 한국알콜 KX 어보브반도체 코센 소룩스 다믈멀티미디어 피플바이오 폴라리스세원 옴니시스템 컴퍼니케이 골드퍼시픽
    2023-03-28 08:05
  •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김상재 회장, 허위사실로 비방한 바이오빌 관련자 고소
    김상재 젬백스앤카엘 회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바이오빌 채권자 이용원, 전 주주 김태형, 노동조합장 방수덕 등 바이오빌 관련자 3인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7일 개최되는 젬백스링크 주총에서 김 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하는데 주주들 사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허위사실
    2023-03-22 09:02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겠다
    2023-03-22 06:00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75년 만에 최초로 LG가(家) 상속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LG그룹은 그동안 다른 재벌 가문과 달리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변의 중심에는 LG가 여성들이 있습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2023-03-13 16:06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2023-03-12 15:19
  •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조재박 삼정 KPMG 부대표(본부장)가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에 대해 "캡(한도)을 씌우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9일 '금융마이데이터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조 부대표는 첫 세션에서 '마이데이터 비용 과금체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
    2023-03-09 15:32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3차 가처분까지 막고…3100억 화성장안 PF 정상화금융 경색→현금흐름 문제→흑자 도산…침체 우려↑1998년 IMF‧2008년 리먼 사태 넘어선 베테랑 포진금융‧부동산‧신탁‧도산 관련전문가 40명 ‘원팀’ 구성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 지하 1층~지상 26층 4개 동에 총 1595가구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7월 공매로 나왔다. 3100억 원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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