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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심리위원단은 강 전 재판관은 포함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까지 총 세 명이다. 홍 회계사는 특검 측 추천,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이다. 강 전 재판관은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각각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의...
    2020-12-16 18:09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2020-12-07 20:10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2020-12-07 16:4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2020-11-30 17:54
  •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인의 특성이나 판례상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가상 캐릭터를 창작한 회사나 창작자의 경우,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전재하거나 복제할 때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가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됐고 해당 연예인을 기반으로...
    2020-11-29 18:02
  •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어…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어…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스가 집권기에서의 한일 통상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정동수 고문은 한일 통상관계에 대해 “지난 9월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20-11-26 07:30
  • 자유무역지역 50주년…"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재도약"
    자유무역지역 50주년…"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재도약"
    예컨대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현재 3470만㎡에서 2030년까지 4970만㎡로 확대한다. 지역별로 민관합동으로 'FTZ 투자유치 지원단'도 신설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2020-11-20 15:10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020-11-09 16:59
  •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020-11-09 15:58
  • 광양만 율촌항만부지,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키운다.
    광양만 율촌항만부지,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키운다.
    정부가 전남 여수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를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광양만 경자구역 율촌항만부지는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2020-11-04 17:00
  • 포스코케미칼-화유코발트, 여수시 송도에 우물 기증
    포스코케미칼-화유코발트, 여수시 송도에 우물 기증
    포스코케미칼은 이날 전남 여수시 율촌면 송도에서 마을 우물 기증 행사를 열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양극재 광양공장 인근에 있는 송도는 70여 가구가 거주하는 섬이다. 상수도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포스코케미칼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이 지역에 우물을...
    2020-11-03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거듭나 △어린이 트램펄린, 발욕조, 마스크 등 제품 리콜 명령 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간담회(석간)...
    2020-11-01 09:15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그는 “통상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개별적 대응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점만 봐도 금융사들이 문제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2020-10-29 13:03
  • 韓 기업인 “수출규제 완화” 요청…주한日대사 “정책적 대화 필요” 공감
    韓 기업인 “수출규제 완화” 요청…주한日대사 “정책적 대화 필요” 공감
    각오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동양물산기업, 한화솔루션, 삼양사, SK하이닉스, LS-니꼬동제련, 국민은행, 캐논코리아, 켈리서비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0-10-22 10:23
  • 전경련,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수출규제 완화 요청
    전경련,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수출규제 완화 요청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동양물산기업, 한화솔루션, 삼양사, 현대차, SK하이닉스, LS-니꼬동제련, 국민은행, 캐논코리아, 켈리서비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0-10-22 07:30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1일 가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문을 이같이 조언했다. 가사 사건은 가업 승계ㆍ조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하기 쉽다. 이는 조세 분야에서...
    2020-10-21 06:00
  • 이스타항공, 내일 605명 정리해고 단행…추가 구조조정 가능성 있어
    이스타항공, 내일 605명 정리해고 단행…추가 구조조정 가능성 있어
    실제 이스타항공은 8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투자자들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사측의 해고 조치에 대해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았지만 정리해고됐다"며 "사측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2020-10-13 08:46
  •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2020 국감] 조국ㆍ김경수 변호한 LKB 로펌, 방통위 자문료 수입 1위
    김앤장은 62건이었고 율촌 16건, 세종 14건, 광장 11건 순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KB는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해임, 방송 폐업 관련 방송법 개정 방안, ‘가짜정보 유통 방지 법률안’, 종편 사업자 등 방송 정책 전반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LKB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2012년 설립했다. 이...
    2020-10-08 21:22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전문가 5인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8기),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0기),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5기),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9기)다. 좌담은 ①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적 보완점 ②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③내부 역량 체크 및 외부 도움 방법 ④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네 가지...
    2020-10-07 06:00
  • 전경련, 베트남 대사에 "항공편 운항 재개 필요" 요구
    전경련, 베트남 대사에 "항공편 운항 재개 필요" 요구
    그밖에 롯데지주, SK, 현대차, 포스코,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한화생명,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한전선, 풍산,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관련 기업ㆍ기관 관계자도 인사도 참석했다. 기업 참석자들은 한국 기업인에 대한 베트남 출입국 절차 등 개선 이외에 △베트남 떠이닌성(Tây Ninh)의 염색가공 규제 폐지ㆍ완화 △호치민 메트로 PPP(민관합작투자)...
    2020-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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