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군의 조사결과에 따라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일 경우,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의 목적성이 살인에 있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현재 군의 입장대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된다.
만일 상해치사로 기소돼 처벌을...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의 직접사인이 구타"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윤일병 사망사건
28사단 윤 모 일병이 악랄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들의 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7일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통해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체크카드를 받아 강제로...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주도자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얼굴에 붓기 등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윤일병 사망현장에서 웃고 기념사진?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한심해서 못봐주겠네. 뭘 잘했다고...
윤후덕 국방부 간사 발언
국회 내 국방부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윤일병가해자 옹호' 발언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각종 SNS에는 "윤후덕 의원, 상병은 때리는거면 윤일병은 맞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상병 때리는 계급이라, 윤일병 사건때문에 현장 점검하러 간 자리에서 그런...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병영 폭력이 이슈화한 가운데 수도권의 한 동원보병사단에서도 병사가 구타와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전모(21) 일병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수차례 선임병 7명으로부터 생활관에서 진압봉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아울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서 ‘일벌백계’(一罰百戒)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 로 삼아야 한다”며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의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참모총장이 사의를...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과 검경의 무능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 직후,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6일...
권오성 육참총장 사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군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책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일벌백계 권오성 육군총장ㆍ이성한 경찰청장
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를 언급한 지 7시간 만에 군ㆍ경 최고위직이 연이어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군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5일...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에 시민들도 다수 참석해 분통을 터트렸다.
5일 오전 10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고 이날 법정에는 시민들도 방청객으로 자리했다.
재판 시작 이후 약 20분만에 재판은 끝났지만 성난 시민들은 퇴정 명령에도 자리를 뜨지 않으며 법정...
우선 박 대통령이 이날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벌백계의 문책 방침을 피력한 뒤 오후 5시 30분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 군수뇌부 문책론이 현실화됐다.
또 박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검찰과 경찰을 질책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한 뒤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의를...
박 대통령은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이날 문책 발언은 군 수뇌부를 향한 것으로 풀이돼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박 대통령의...
지난 4월, 28사단 의무병 윤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윤 일병을 제외한 의무대 선임 병사 5명 모두였다. 뒤늦게 알려진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윤 일병 사건과 복사판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 파견 의무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의무병 김상병. 김상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