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적하며 “담당 부처에 매뉴얼을 적용했는지 물어봤는데 의견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도 부처마다 대답이 다 다르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안심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류 처장에게 “지난번 보다 대답에 힘이 있다. 칭찬한다”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액의 10~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사회복지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의원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고용지원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된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지난 5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당해년도 미집행한 예산은 18조9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중 42개에 달했다.
5년 새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는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추경안에 동의해 소위 회부가 불가능했지만, 국민의당 예결위원 7명이 협조하면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예결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후 소위를 거쳐 18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추경안 심사 착수를 위해서는 예결위 위원 50명 중 과반인 25명이 참석해야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한데,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본게임인 심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현재 민주당 소속 20명의 예결위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다 해도 과반인 25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본회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의 허가 과정에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사로 설치 허가를 내주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2년 전 세모녀법을 통과시키면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로 76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법이 여전히 높은...
이 와중에 정의당 윤소하 위원은 “텅빈 증언석을 보며 참담한 것이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우리 특위 조사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천을 떠도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KT 황창규 회장이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황 회장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이사회 승인 없이 결정하고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으로 영입하고 일감을 줬다”며 “황 회장 자신이 내세운 기업운영 원칙을 앞장서서 어기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재단이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추궁하자 "공소장에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되어 있어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는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이에 김성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ㆍ박영선ㆍ손혜원,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등이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을 찾아 신문에 돌입했다.
또 새누리 이만희ㆍ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ㆍ이용주 의원 등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박 의원이 더이상의 설전은 피하려 자리를 뜨려 할 때 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은 "누구냐"고 물었고 조 대위 동생은 "동생인데, 내가 봤다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박 의원과 눈이 마주치자 "확인해봤다고요, (나지막하게)아~ XX"이라며 욕설로 의심되는 말을 뱉었다.
이에 박 의원은 "근데 그 동생이 욕하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우리 이완용 아니 이완영"이라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이어 윤 의원은 "죄송합니다. 다시 발음하겠습니다"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했다.
윤 의원이 호명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넘어 청와대를 찾았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위한 경내진입을 막으면서 약 30여 분간 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취재진을 제외하고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만 연풍문 입장을 허가한 것을 놓고 야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 출입문제까지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보안시설로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재고해달라는 문서를 보내서 이야기한 것이지, 개인 의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손석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내가 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삼성서비스센터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번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함부로 약속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챙겨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국정조사...
이에 국조특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7일 열리는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일가와 박원오 감독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2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박영선·손혜원·도종환·김한정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정조사의 진행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하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