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210개 사업, 5년간 미집행 19조 달해”

(윤소하 의원실)

최근 5년간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미집행 금액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을 편성해도 제대로 사용 못해 효과가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된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지난 5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당해년도 미집행한 예산은 18조9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중 42개에 달했다.

5년 새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보면, 추경 3번 모두 예산이 편성되고도 해마다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4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사업이다.

2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12개로 고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소관 사업들이었다. 1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낸 사업은 총 26개로 전 부처에 골고루 편재됐다.

윤 의원은 “추경을 편성한 사업이 해당 연도에 불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일수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 편성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