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왔다. 이걸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게 전부다....
한국은 육아휴직이 제도상으로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이 전무는 해외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이직이나 커리어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여성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해외는 일터에 복귀한 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편하게 회사에 얘기할 수 있다. 업무에만...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타운 홀 미팅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 및 육아휴직 후 최근 복직한 직원과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 중인 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자의 육아 지원 제도 경험에 대해 한 직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부서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휴넷에는 남성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등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휴넷은 2003년부터...
이어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나이가 될 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여성직웓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하고 있다”라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대학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상무는 “많은 여성들이 휴직하고 복직하면 내 자리로 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선배들과 버디를 맺는 ‘버디 프로그램’...
아울러 복직 전에는 워킹맘을 위한 도서 지원을,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워크숍(연 2회) 및 여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임신 기간 회사와 동료들의 배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휴직 이후 복귀하는 시점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류 책임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재호...
이 피플부문장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구성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고려해 실제 복귀한 남성직원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구성원들은 실제 직원이 돌아왔을 때 '잘돌아왔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심리상담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며 “상담서비스를 횟수제한 없이...
했는데, 휴직이 다 허용이 되는 회사”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여사원들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신기하게도 남성 사원들은 두 명을 낳는다”라며 “직원들을 위한 ‘재충전 휴일’도 있는데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통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곳곳에서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공간’이...
조 시니어PM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대표적인 것이 원래 육아휴직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확대했고, 공지 두 달 만에 많은 이들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 시니어PM은 “법정 출산 휴가도 3개월이지만, 출산 전 휴직은 1~3개월 정도 부여해서 임신 기간에 구성원들이...
류호찬 롯데백화점 기업문화팀 책임 “롯데백화점은 출산 후 육아휴직 복귀율은 지난해 93%를 기록했다”라며 “직원의 라이프타임에 기반한 복지제도를 통해 원활한 육아휴직 사용과 복직 이후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책임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제도의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계약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대체인력을 정원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서로 권장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투데이는 지난 4월 ‘인구절벽 정책제언’ 기획기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가족 친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를 의무화하며, 출산·육아 휴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직원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한 것은 자산운용업계에서 최초 사례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도 도입했다.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그 다음 달부터 2년간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KB자산운용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출근시간 조정제도’를 운영...
수사 기관은 A 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 문제가 겹친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
남편이 A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