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 등이 논의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젊은 여성들은 시간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 행태와 출산 행태가 변경됐다”라며 “한국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불평등이 만연해 사회문화적으로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협회장은 “합계출산율 요인을 분석해보면 결혼을 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출산하느냐는 두 가지 요소가 출산율을 결정하게 된다”라며 “현재 문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고, 또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출산율 제로(0명)'가 가능하다는 이론도 제시했다. 그는 “개인이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모형’과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출산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이 육아를 기여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자녀를 가질지 말지 여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결국 남성의 육아 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면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 등이 논의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협회장은 “스웨덴은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 출산율을 유지하게 됐다”라며 “프랑스도 남성 육아 참여 문화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한계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기반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계약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대체인력을 정원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서로 권장하고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