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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2024-02-04 12:00
  •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하위인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4-01-30 09:39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01-28 16:04
  •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년 납입 유예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은 차병원과의 업무 협력 아래 연령대별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보완해 업그레이드 한 상품이다"며...
    2024-01-25 18:00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2024-01-25 11:55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2024-01-23 15:20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2024-01-22 16:22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육아휴직자 가입을 허용했고, 올해 신설 예정인 국토부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내용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2024-01-18 17:01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2024-01-18 16:27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2024-01-18 15:55
  • [특징주] 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유아 관련주 급등
    [특징주] 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유아 관련주 급등
    87% 오른 5130원에 각각 거래 중이다. 캐리소프트와 꿈비도 각각 6.08%, 4.01% 뛰어 5150원, 1만1420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총선 4호 공약으로 출산과 양육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에는 육아휴직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8 13:46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그리고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2024-01-18 12:0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이밖에 육아 휴직 중인 청년 부모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1-18 10:30
  •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출산 휴가 이외에도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다만 월 지원금이 약 428.7유로(60만 원)로 적은 데다가, 노동 현장에서 장기간 소외된다는 우려 때문에 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르몽드는 현재 육아 휴직 제도 이용률이 여성 14%, 남성 1%에 그친다고 집계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불임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그는 “최근...
    2024-01-18 08:25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육아휴직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 개편한다. 경력단절 예방 효과와 중소기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2024-01-16 13:53
  •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육아휴직 덕분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게 됐고 회사로 복귀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저에겐 재충전 시간이자, 회사에 대한 로열티(충성심)도 더 높아진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현철(가명·43)씨는 작년 2월부터...
    2024-01-16 05:00
  •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2024-01-15 10:06
  •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배우자포함)’, ‘자동육아휴직제’ 등 워킹 대디&워킹맘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기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 등을 인정받아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020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2024-01-15 08:45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2024-01-13 08:00
  • 제주항공,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위해 노력
    제주항공,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위해 노력
    제주항공이 일ㆍ가정 양립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임직원들에 대해 적응을 돕기 위한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지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여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워킹맘...
    2024-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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