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일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과태료 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준용했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데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취업하고 나서도 임신, 출산 시기가 되면 퇴사 압력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어렵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된 만큼 이제는 이 같은 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옥 내 모유 유축기, 냉장고 등을 구비한 총 4개의 모자유친실을 마련했으며 임산부 발렛주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91%가 현업에 복귀했다.
네이버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배우자 부모의 의료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가족 상해 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조정 및 단축기간 확대,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신설,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신설 및 세제·조달제도 우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및 신규채용 한 기업에 대해선 신규채용 인건비(최대 2년간 월 90만원), 설비투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도우면서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예술인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약 1%만 이용하는 실적을 보였다.
영유아의 보육도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혼여성 취업중단 사유 1위(48.7%)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으로 이는 보편적 복지 접근에 따른 선착순...
또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 아이돌봄에서 재취업까지 = 그동안 보육과 관련해서도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게속돼 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해 시간제보육반을...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권을 이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늘리고, 경제단체·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출산ㆍ육아 관련 부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분을 추가했다.
원양ㆍ외향선원 부문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확대 됐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은 월 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총 급여액 2500만원...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근로시간 비례보호 등 시간제 근로 차별시정과 시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육아휴직 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을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금지 △최저임금·4대보험 보장 등의...
먼저 민간부문에서 현재 1년인 육아휴직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더 활용토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할 경우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육아휴직 요건은 현재 만6세에서 만9세까지 완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장 필요한 제도(96.4%)로 인식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매우 효과가 있는 데 반해 인력공백과 기업의...